남해EEZ 모래채취 중단…부산·울산·경남 건설현장 '스톱'

건설협회 등 유관기관, 정부·국회에 탄원서 제출

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 부산·울산·경남지역의 건설 현장이 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 동남권 지역에 60% 이상의 모래를 공급하는 남해 배타적 경제수역(EEZ) 모래 채취가 지난달 16일부터 중단되면서 가격이 2배 가량 뛴 탓이다.

16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남해EEZ 모래 채취 중단으로 ㎥당 1만3000~1만8000원에 공급되던 모래 가격은 2만5000~3만2000원으로 두 배 가까이 올랐다. 또한 부족한 모래 충당을 위해 서해EEZ(전북 군산 90㎞)에서 부산으로 모래를 공급하고 있지만 운반거리가 멀어 물량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처럼 남해EEZ 모래채취가 중단된 이유는 채취 기간이 만료됐지만 연장되지 못하고 있어서다. 어민단체들의 반대로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기간 연장에 대해 협의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남권 레미콘 공장은 지난 11일부터 생산을 중단했다. 이 지역 130여개 레미콘 공장 중 54%인 70여개 공장이 가격 급등과 공급 부족으로 가동을 멈췄다. 공종을 바꿔 공사를 진행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 모래 공급 부족이 지속될 경우 조만간 부산 신항 등 대형 국책 사업을 포함한 이 지역의 건설현장이 중단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남해EEZ 골재채취 중단으로 골재채취선 근로자가 무기한 휴업상태에 놓이고, 레미콘 공장 가동이 멈춰 레미콘 운반 건당 임금을 받는 레미콘기사들의 소득이 현저히 줄어들게 된다. 또한 건설현장 중단으로 인한 피해는 건설현장의 취약계층인 일용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게 돼 하루 생활이 당장 곤란해 질 수 있다.

특히 부산 등 해당지역 아파트 등 민간공사의 준공기일이 늦어져 건설업체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분양 받은 일반국민은 입주가 지연돼 이사 날짜 문제 등으로 주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건협은 대한전문건설협회·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대한기계설비협회·한국골채협회와 함께 탄원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남해 EEZ의 골재채취 허가를 우선적으로 승인해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취지다. 이들은 어민의 피해를 조사한 뒤 보상대책과 대체 골재원도 마련해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협회 관계자는 "국토교통부가 해양수산부의 요구를 수용했지만 해수부가 관련 단체의 민원때문에 후속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계절적으로 성수기에 접어드는 3월에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는 걸 피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