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보금자리론 15%가 다주택자에 공급…수요 예측도 실패"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주택금융공사가 서민들을 위해 출시한 보금자리론이 15% 가량 다주택자에게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주택금융공사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을 2채 소유한 고객에 대한 보금자리론 대출금은 2조2739억원으로 지난해 보금자리론 전체 금액 14조3797억원의 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1주택자의 경우 3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판매된다.

그러나 지난해 8월 말 기준 대출 중 25%만 기존 주택을 처분했으며 올해 대출 중에서는 6%만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금자리론에 대한 수요도 크게 빗나갔다. 정부가 지난해 예측한 보금자리론 수요는 6조원이지만 실제 판매 금액은 14조7496억원으로 목표 대비 248%를 기록했다.

올해 역시 6조원을 예상했으나 지난 7월 예상치를 초과해 8월 현재 9조4192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금자리론 수요는 주택금융공사가 연간 계획안을 작성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박 의원은 "수요 예측 실패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용 규모와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