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더민주, ‘국정감사 정상화 및 김재수 장관 해임 촉구’ 결의문

더민주, 당청 향해 “헌법이 보장한 국회 해임건의안마저 전면 부정하는 오만의 극치” 직격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e-mail]]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정감사 정상화 및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더민주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청와대와 새누리당을 향해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해임건의안마저 전면 부정하는 오만의 극치 또한 보여줬다”며 “이 같은 불통과 독선이야말로, 정국혼란의 주범이다. 절대 좌시할 수 없는 망동”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들은 “현재 우리 사회는 유례없는 경제 위기와 국민 안전, 안보 위기 등 복합적인 난제에 직면해 있다. 대통령과 여당의 무책임한 행태를 한시도 지속할 여력이 없다”며 국감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더민주는 국감 정상화를 통해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며 “대통령의 정상적 국정운영을 추동하는 생산적 국회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국정감사 정상화 및 김재수 장관 해임 촉구’ 결의문이다.

새누리당의 의회민주주의 파괴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현재까지도 새누리당은 국정감사 일정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더욱이 국회의장 핍박, 증인 불출석 사주, 자당 출신 상임위원장 감금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국정감사 파행을 주도하고 있다. 정상적 민주국가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을 일이다.

이 같은 비정상적 정국 경색의 배후에는 청와대가 자리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상식과 도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김재수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해임건의안마저 전면 부정하는 오만의 극치 또한 보여줬다. 이 같은 불통과 독선이야말로, 정국혼란의 주범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정권의 부패한 민낯을 가리는 ‘부당 이득’마저 챙기고 있다. 절대 좌시할 수 없는 망동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는 유례없는 경제 위기와 국민 안전, 안보 위기 등 복합적인 난제에 직면해 있다. 대통령과 여당의 무책임한 행태를 한시도 지속할 여력이 없다.

조속히 국회를 정상화하여 난마와 같이 얽힌 정국을 타개하고, 국가적 과제 해결에 온 힘을 모아야 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일동은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대통령은 민의를 반영한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을 즉각 수용하라!

하나, 새누리당은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국정감사에 즉각 복귀하라!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 정상화를 통해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대통령의 정상적 국정운영을 추동하는 생산적 국회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