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동영상] 압구정 재건축, ‘지구단위계획안’ 발표 앞두고 신탁방식 추진 논란

"신탁방식으로 초과이익 환수제 비껴가야" vs "신탁은 불투명한 사업에 적용되는 방식"

재건축이 진행되는 압구정 구현대아파트 단지에 '재건축 주민설명회'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사진=오진주 기자]

아주경제 오진주 기자 = “신탁방식으로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지면 한 가구 당 5억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압구정현대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 정제택 위원장)

“최고의 입지 조건을 가진 압구정 현대아파트에 신탁사가 끼어들면 주민들의 권리만 없어질 뿐입니다.”(압구정현대아파트 주민소통협의회 신영세 간사장)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시가 압구정 재건축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바꾼 재건축계획안을 이르면 이번 주말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신탁사의 사업 참여 여부를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신탁사의 재건축 개입을 찬성하는 측은 신탁방식을 통해 사업 속도를 당겨 2017년 말까지 유예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 측은 신탁사 개입으로 조합의 이익이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신탁사의 사업 참여안은 압구정 재건축이 지구단위계획 방식으로 전환되는 데 따른 대안으로 부상했다. 신탁사가 개입해 재건축을 진행하면 기존 정비사업과 달리 추진위원회나 조합을 설립할 필요가 없어 절차가 간소화되기 때문이다. 최근 부동산 신탁사는 이런 장점을 내세워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신탁방식을 주장하는 측은 사업이 늦어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을 우려한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조합이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1인 당 평균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세금으로 내도록 한 제도다. 한시적으로 유예됐던 이 제도가 2018년 재시행을 앞두고 재건축 단지들이 신탁방식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단지들은 이 제도를 피하기 위해 내년 말까지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압구정현대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 정제택 회장은 “이 제도를 적용받으면 한 가구 당 약 5억원의 세금을 낼 것”이라며 “구현대, 신현대, 한양, 미성아파트까지 1만세대 이상이 총 약 6조~7조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지난 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유예된 5년 동안 대안을 만들지 않은 서울시에 책임을 묻는 민원을 보냈다. 이에 서울시는 “정비계획에 준하는 속도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답변을 보냈다.

신탁방식으로 재건축을 추진해도 사업이 빨라질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압구정현대아파트 주민소통협의회 신영세 간사장은 “물리적으로 내년 말까지 관리처분을 받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신 간사장은 또 “정부에선 수익성이 불투명한 곳에서만 신탁방식의 재건축을 추진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며 입지 조건이 좋은 압구정 현대아파트에는 신탁사의 개입이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의 매맷값은 강보합세를 띄고 있다. 인근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추석 때부터 거래 문의가 주춤했다”며 “그럼에도 올 초 15억원에 거래되던 구현대아파트 115㎡(35평)가 현재 18억원 정도를 호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4월 3.3㎡당 3930만원이던 압구정동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이달 4345만원으로 5개월 동안 10% 가까이 뛰었다. 

압구정현대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는 오는 29일 미성, 신현대, 구현대, 한양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한국자산신탁 관계자가 신탁방식 재건축 사업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