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경제활성화·국민안전 위해 SOC예산 확대해야"

내년 SOC 예산 축소 편성, 경제 활성화 걸림돌로 작용할 것

[이미지=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 건설업계가 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선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건설협회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저유가와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 등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 속에 국내 건설경기도 조선·해운업의 구조조정 여파 등으로 위축이 우려된다"면서 "이런 가운데 정부가 SOC 예산을 축소 편성하면서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SOC예산을 올해 대비 8.2% 감소한 21조8000억원으로 편성하고, 향후 5년간 연평균 6.0% 씩 감축할 예정이다.

정내삼 협회 부회장은 "SOC 투자를 1조원 줄이면 올해 기준 7664억원의 실질 건설투자가 감소하고 약 1만4000여개의 일자리와 3500억원의 민간소비가 줄어든다"며 "건설산업은 물론 연관 산업에까지 직접 악영향을 미쳐 서민경제와 지역 경제활성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프라시설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다. 국민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8.6(㎡/인)으로 미국(18.6), 영국(26.9), 프랑스(11.6) 등에 비해 최대 30% 수준에 불과하고, 국토계수당 도로보급률은 1.47로 OECD 33개국 가운데 29위에 그친다.

특히 우리나라 주요 인프라 상당수가 30년 이상 된 노후시설물이고 이런 노후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국민의 안전이 위협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많이 발생하는 '싱크홀'의 경우 80%가 노후 상하수도 시설이 원인이며 서울에서만 매년 30%씩 증가하고 있지만 지자체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시설 개선에 소극적이다.

댐의 경우 530개 가운데 60%에 달하는 317개가 준공된 지 30년이 지났고 교량은 9천340개중 560개(6.0%)가 30년을 넘어서는 등 국내 주요 인프라 시설의 다수가 노후화한 상태다.

미국 토목학회에 따르면 적기에 노후 인프라시설 성능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10년이 지나면 소요 예산이 약 173%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경주 등에서 발생한 지진과 울릉도 집중호우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노후 인프라 시설의 안전 보강을 위한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고 협회 측은 설명했다.

안광섭 산업본부장은 "노후 인프라 성능개선을 적기에 하지 못하면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이 유발된다"면서 "내년 SOC 예산을 최근 5년간 평균 예산인 24조원 수준으로 확대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후 인프라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체계적 관리와 개선을 위한 관련제도의 법제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