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6자회담 대표 13일 서울서 대북제재 조율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한미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가 12∼13일 서울에서 만나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한 추가제재 방안을 집중 협의한다.

미측 수석대표인 성김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12일 오후 한국을 방문한다.
 

미국 측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성김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사진=연합]
 

김 특별대표는 앞서 도쿄를 방문, 전날 일본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을 만나 대북제재 방안을 협의했다.

김 특별대표는 12일 서울에서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찬을 겸한 협의를 하고, 13일 오전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에 이어 공동 회견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 특별대표의 이번 일본에 이은 한국 방문은 북한의 5차 핵실험 전부터 예정됐던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따른 추가제재를 협의하는 자리가 됐다.

지난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한미 정상과 외교장관, 6자회담 수석대표간 전화협의는 각각 이뤄졌지만, 양국의 고위급 인사가 대면 협의를 하는 것은 처음이다.

정부 당국자는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에 대해 "당연히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차원의 추가제재는 물론 양자 차원의 독자제재, 글로벌(국제사회) 차원의 대북 압박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특별대표는 앞서 일본 가나스기 국장과의 회동에서 안보리 추가제재 및 양자 차원의 제재를 통해 북한에 대해 "최대한 강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연대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안보리 추가 제재결의와 관련해 연초 북한의 4차 핵실험 당시 안보리 결의 2270호에 포함하려다 포함되지 않은 부분, 2270호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견했던 빈틈을 메우는 부분,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새로운 요소 등 세 가지 큰 틀에서 접근하고 있다.

추가 제재 방안으로 2270호 채택 과정에서 미국이 추진했던 중국의 대북한 원유 수출 금지나 2270호에서 '민생 목적'의 경우 예외로 인정했던 북한의 석탄·철·철광석 등에 대한 수출 규제, 북한의 해외 노동자 수출에 대한 제재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 북한 김정은을 안보리 제재리스트에 올리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유엔 회원국으로의 여행이 금지돼 향후 예상해볼 수 있는 북중 정상회담 등에도 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에 내정된 상태 김 특별대표는 미측 6자회담 수석대표로서는 이번 방한이 사실상 마지막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