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덮친 브렉시트 파고…넘을 힘 있나

금융시장 초토화…2.8% 성장률도 장담 못 해

어설픈 추경은 오히려 ‘독’…묘수 찾기 골몰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영국발 브렉시트(EU 탈퇴)가 현실화되며 한국경제도 비상이 걸렸다. 브렉시트는 상반기 경제가 살아나지 못한 상황에서 한국경제를 더 깊은 저성장 늪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다.

정부가 느끼는 브렉시트는 하반기 한국경제의 최대 변수다. 기업구조조정이나 구조개혁보다 더 큰 파고인 셈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매년 경제를 위협하는 변수가 상존했지만, 브렉시트는 지금까지 한국경제를 덮쳤던 파고와는 존재감이 다르다.

당장 우려가 되는 부분은 한국경제 전반에 걸쳐 저성장을 탈출 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불안감이다. 수출뿐 아니라 내수와 고용불안까지 겹치며 정부가 목표로 한 3.1% 경제성장률은 물 건너갔다.

결국 정부가 지난 25일 당정간담회에서는 제시한 경제성장률 2.8%다 장담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2.8%는 브렉시트가 발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을 염두하고 내놓은 수치다.

그러나 영국의 브렉시트가 확정되자 정부는 혼란에 빠졌다. 당정간담회에서 제시한 2.8%도 번복하는 해프닝을 연출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바꿨다.

정부가 브렉시트로 인해 갈팡질팡하는 사이 금융·증권 등 시장은 초토화 됐다. 브렉시트가 결정된 지난 24일 국내 주식, 채권, 외환 등 금융시장은 예상보다 큰 충격에 휩싸였다.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61.47포인트(3.09%) 떨어진 1925.24로 마감해 2012년 5월 18일(62.78포인트) 이후 4년여 만에 최고 낙폭을 갈아치웠다.

서울 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 종가가 달러당 1179.9원으로 전일보다 29.7원 급등했고 채권시장은 국고채 금리가 일제히 하락(채권값 상승)하면서 사상 최저 기록을 썼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24일 긴급거시경제 금융회의에서 “글로벌 시장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당분간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부정적인 영향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가뜩이나 부진한 수출 전선은 직격탄을 맞을 위기에 처했다. 브렉시트 여파로 영국과 EU 지역 실물경기가 위축되면 대외 교역 자체가 줄어들고 이는 우리 수출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중기적으로 영국과 교역에서 관세체계와 세관 행정 부재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며 “이는 한국과 영국, 한국과 EU 간 무역관계가 위축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브릭시트 영향으로 한국경제 곳곳에서 위험이 감지되자 정부는 하반기 추가경정(추경) 예산 등 재정보강을 통해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정간담회에서 “오는 28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추경 여부를) 분명히 하겠다”며 “만약 국회에서 빨리 정리되지 않고 8월 1일을 넘어간다면 본예산보다 3~4개월 빨라지므로 추경 무용론이 제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추경 편성에도 시장은 냉랭한 반응이다. 어설픈 규모의 추경은 오히려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역대급 규모의 추경이 편성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는 이유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브렉시트의 불확실성 차단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2016 추경 편성 방향 제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최소 11조5000억원, 최대 26조6000억원의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면서 세계 경제 불확실성 확대가 국내 경제로 전이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추경 규모를 확대하는 쪽에 무게를 뒀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고용 재난 지역에 대한 지원 등을 확대해 내수 경기가 더 악화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편성 시기는 최대한 빨리해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하고, 편성 방향도 단기적인 경기 부양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경기 부양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는 쪽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