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非금융기업 ‘금융소득·영업이익 분리과세’ 검토에 나서나…安 “긍정적”

자난달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216호에 마련된 국민의당 당대표실의 명패가 마련됐다. 본청 216호 사무실은 정의당이 원내대표실로 사용하던 곳이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20대 총선에서 38석을 얻은 국민의당이 한국 경제의 저성장 극복 방안으로 비(非) 금융기업의 금융소득과 영업이익 분리과세 카드를 꺼내들며 정책화를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경제정책 행보에 나서는 상황에서 국민의당의 이 같은 방안이 입법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국민의당은 10일 국회에서 개최한 20대 국회의원 당선인 정책역량 강화 워크숍에서 비금융기업의 금융소득과 영업이익 분리과세를 비롯해 초과이익 공유제 확대 등의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다.

특히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의 ‘인구 고령화와 장기침체’ 강연에서는 비금융기업의 금융소득과 영업이익 분리과세 방안이 핵심 쟁점이 됐다.

박 연구위원은 경기침체의 원인으로 ‘임금 없는 성장’과 ‘기업저축의 역설’을 꼽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의 인건비 절감분이 투자나 고용에 쓰이지 않고 사내유보금 확대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해 “이명박 정부가 법인세를 낮춰줬지만, 기업은 고용을 늘리지 않았다”며 “경제가 정상화될 때까지 투자 부문의 법인세는 낮춰주더라도 기업의 이자·배당 수익은 금융소득종합과세 세율과 동일하게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기업의 금융소득에 대한 최고세율은 법인세 최고세율과 동일한 22%다. 개인의 금융소득종합과세 최고세율(38%) 대비 16%포인트 낮은 수치다.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는 박 연구위원의 제안에 “생각할 수 있는 정책이라 보고 검토하겠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유성엽 의원은 “성장을 통해 복지를 책임져야 하는데, 성장보다 복지를 앞세워 경기 부진의 늪에 빠진 것 아니냐”며 박 연구위원과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채이배 당선인은 초과이익공유제를 언급하며 “삼성전자는 목표치를 초과한 이익은 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나눠준다”며 “하청기업에도 초과이익이 돌아가도록 원천적으로 소득분배 구조를 개선하면 어떻겠냐”고 전했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는 공천헌금 수수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박준영 당선인을 비롯해 정동영·김동철·황주홍·신용현·오세정 당선인이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