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기업·국가' 모두 빚더미…'대한민국은 부채공화국'

[그래픽=김효곤 기자 hyogoncap@]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대한민국이 빚에 허덕이고 있다.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불리는 가계부채는 물론, 국가와 기업 등 경제 주체 모두가 빚더미에 올라앉았다.

이들 부채를 모두 합치면 5000조원을 넘어선다.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대한민국 국민은 태어나자마자 1억원의 빚을 떠안게 되는 셈이다.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고, 기업 구조조정 대상을 확대하는 등 각 경제 주체의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고심하고 있지만 뚜렷한 개선세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각 경제 주체의 부채 상환 능력을 키워야 하는 게 관건이지만 현재의 저성장 추세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 국가채무 600조원 돌파…공공부문, 연금충당 부채 포함 1600조원 넘어

국가채무는 최근 몇 년간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정부가 경기를 살리기 위해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을 쏟아부었기 때문이다.

국가채무는 지난달 5일 600조원을 넘어섰다. 2014년 7월 500조원을 넘어선 이후 1년 7개월 만에 100조원이 불었다. 이 추세대로라면 내년에는 7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연말 기준으로 2001년 113조1000억원에 불과했던 국가채무는 2005년 238조8000억원, 2009년 346조1000억원, 2011년 402조8000억원, 2014년 503조원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2001년 16.4%였던 것이 2004년 22.4%, 2009년 30.1%로 상승했다. 정부는 올해 국가채무비율이 40.1%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비영리공공기관, 비금융공기업을 포괄한 공공부문 부채는 2014년 말 기준 957조원3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한해 60조원 이상 늘어나 이미 지난해 10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다 공공부문 부채에서 제외된 금융공기업 부채와 정부가 미래에 지급해야 할 공무원·군인연금 등 연금 충당부채 643조6000억원을 포함하면 공공분야 부채는 이미 1600조원을 넘어섰다는 예상이다.

◆ 가계부채 1200조원 돌파…사상 최대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가계부채를 나타내는 가계신용 잔액(잠정치)은 1207조원에 달했다.

이 액수는 한은이 가계신용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2년 4분기 이후 사상 최대치일뿐더러 1200조원 선을 넘어선 것도 처음이다.

2014년 말 가계신용 잔액이 1085조3000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년새 121조7000억원(11.2%) 급증했다. 이런 연간 증가액 역시 사상 최대다.

지난 2002년 말 464조7000억원을 기록한 가계부채는 3년 만인 2005년 542조8000억원으로 500조원을 넘어섰다. 이후 2013년 1019조원, 2014년 1085조2000억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정부가 2014년 2월에 2017년까지 가계부채 비율을 지금보다 5% 포인트 낮추겠다고 발표했으나 그 이후로도 가계부채 증가세는 가팔랐다.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율 11.2%는 2006년(11.8%)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 가계부채에 가려진 뇌관 '기업부채' 2347조원 달해

가계 부채에 가려져 있지만 기업 부채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특히 기업 부채는 최근 저성장, 수출 부진 등과 맞물려 한계 기업의 줄도산을 불러와 경제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

우리나라 기업의 총부채(은행 대출+비은행 대출+회사채+기타 채무 등)는 2015년 1분기 말 기준으로 2347조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보다 103조원 늘어난 액수로 이는 2014년 1분기 증가액(55조원)의 두배에 달한다.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멕시코 등 신흥국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기업 부채 비율은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16년 한국경제 리스크 요인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4분기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이 신흥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분석 대상국들의 기업부채 평균은 GDP 대비 75% 수준이었으나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한국으로 150%에 달했다.

◆ 전문가, 경제주체의 부채상환능력 키워야

정부는 각 경제 주체의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고심 중이다.

우선 정부는 국가 채무 해결을 위해 올해 대대적인 재정 개혁을 추진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월 업무보고에서 "페이고(Pay-go)를 법제화하고 세출 구조조정 등 재정개혁으로 재정여력을 비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페이고는 세출을 늘릴 때 재원조달 계획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는 제도다.

가계 부채 역시 지난달 1일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는 등 가파른 대출 증가세를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민간경제연구소 관계자는 "국가든 기업이든 가계든 빚이 얼마나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빚을 갚을 수 있느냐가 문제"라며 "각 경제 주체의 부채 상환 능력이 향상되면 자연히 해결되겠지만 현재의 생산인구 감소, 저성장, 내수 부진 등 개선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