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 시장, 국감서 서울외곽순환도로 통행료 인하 확답 받아

최성 시장, 통행료 인하 4개항 요구 및 연내 획기적 조처 강력 촉구

[고양시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고양시 최성 시장이 서울외곽순환도로 공동대책위원장 자격으로 8일 오전 11시 국토교통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를 책임있게 추진하겠다”는 국민연금공단의 확답을 받아냈다.

참고인 진술에서 최 시장은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통행료의 심각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4년간 5,500억 원에 달하는 초고금리 이자를 챙겨간 국민연금공단의 책임있는 조치가 필요하고 국민연금법 개정이 반드시 연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에 증인으로 참석한 국민연금공단 최광 이사장은 “고양시를 포함한 15개 자치단체의 요구와 현재까지 180만 명이 참여한 서명운동의 내용을 잘 알고 있고 북부구간 통행료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통행료 인하를 중심으로 하는 연구용역을 관리자로서 책임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정성호 국토교통위원장과 김태원 의원(간사), 이노근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감에서 최 시장이 제시한 문제점과 근본대책에 공감 의사를 전적으로 밝히고,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의 통행료 인하가 19대 국회에서 확실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어 주된 책임기관인 국토교통부에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졌다.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의 통행료 인하는 누구나 공감하는 합리적 요구로서 조속히 처리돼야 하지 않느냐’는 정 위원장의 강도 높은 질문에 국토교통부 김일평 도로국장은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의 통행료 인하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겠다”며, “11월 중으로 서울외곽순환도로의 통행료 인하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여기에 서울외곽순환도로 공동대책협의회 공동대표인 최성 시장 등 15개 자치단체장의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국감 참고인 출석에 앞선 오전 8시부터 최 시장은 국회 정문 앞에서 서울외곽순환도로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의 비상식적인 투자방식을 겨냥한 1인 시위를 펼치며 방송 및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1인 시위를 마친 최 시장은 15개 자치단체장 협의회의 대표로서 정성호 위원장과 김태원 간사에게 ‘불공정한 통행료 인하를 위한 근본적 조치’, ‘국토교통부와 국민연금공단의 조속한 연구용역 실시’, ‘국민연금법과 민간투자법 개정, ‘내년 총선 이전 통행료 인하 약속 이행’ 등 4가지 사항을 강력히 촉구하는 정책건의문을 전달했다.

현재 고양시 등 15개 지자체의 300만 서명운동에는 7일 기준 약 180만 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특히 고양시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SNS 서명운동에는 3만여 명의 시민들이 폭발적인 지지를 보냈다.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에 대한 입장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은 2007년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되면서, 고양시를 비롯하여 570만에 달하는 북부구간 이용 시민들은 남부구간에 비해 2.6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비싼 통행료를 같은 지불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부구간 나들목은 대부분 무료구간이지만, 북부구간은 모든 나들목에서 통행료를 징수하고, 남부지역은 출퇴근 통행료를 50% 감면받고 있으나, 북부지역은 혜택이 전혀 없어 심각한 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외곽순환도로의 북부구간 통행료가 턱없이 비싼 근본적인 이유는 민자사업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36%의 고이율로 최근 4년간 5천5백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고이율의 이자를 지급받는 구조에 있습니다.
이밖에도 민자사업자의 통행량 산정 잘못과 지나치게 높은 사업 수익률을 보장문제 등 민자사업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병폐가 또 다른 원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탁운영자인 ㈜서울고속도로는 지난해 1,284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지만 국민연금공단에 지급하는 초고금리 이자 때문에 612억 원에 달하는 당기 순손실을 기록하였으나, 최소 운영수입 보장제도(MRG) 협약에 따라 2014년까지 국민의 혈세로 총 1,514억 원을 보존 받았습니다.
또한 적자운영에 따른 법인세와 부가세를 면제받으면서, 매입세액은 환급받는 이중적인 형태도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불공정한 북부구간의 통행료 인하를 위해 지난 8월 19일 고양시를 중심으로 한 경기도 10개 시장, 군수와 서울 5개 구청장이 참여한 협의체가 출범하였으며, 15개 자치단체가 함께 300만 범시민 서명운동 전개하여 현재 약 180만 명(1,789,710명)에 달하는 시민이 동참하였습니다.
아울러 국회에서도 27명의 국회의원님들이 참여하는 국회 서울외곽 정상화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자체와 함께 통행료 인하를 위한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최근에는 고양시가 우선적으로 15개 자치단체를 대표하여 서울외곽순환도로와 국회 앞에서 통행료 인하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 15개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570만의 수도권 북부구간 이용 시민들의 요구는 확고합니다.
첫째, 서울외곽순환도로의 대주주로서, 현재 36% 이자로 4년간 5,5백억의 이자를 챙겨갔으며, 향후에도 48%의 천문학적인 고금리로 이자수익을 챙겨갈 국민연금공단은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의 불공정한 통행료 인하를 위한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조치를 조기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둘째, 국토교통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의 통행료 인하를 위한 연구용역을 조속히 실시하고, 이 과정에 15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대책위원회 역시 책임 있는 주체로 참여하여 연내에 확실한 통행료 인하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셋째, 국회에서는 김현미, 정성호, 김태원 의원 등 국회의원 25명이 공동 발의한 “국민연금법”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의 법적-제도적 장치를 확실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이 모든 해결 방안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하며, 국토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연내에 통행료 인하 대책을 발표하고, 늦어도 내년 총선 전까지는 통행료 인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이상의 요구조건이 연내에 실현되지 않을 경우에는 현재 추진중인 300만 서명운동의 전국적 확산은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서울외곽순환도로의 통행료 인하를 위해 범국민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2015. 10. 8.
최 성 고양시장 (15개 자치단체 공동대책협의회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