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외통위 "정부, TPP 대응 미숙·전략 부재" 여야 질타

▲ 윤병세 외교부 장관. [사진 제공=외교부]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7일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우리나라가 배제된 것과 관련, 정부의 전략 부재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또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전날 TPP 가입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서도 신중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세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협정문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최 부총리가 가입 의지를 밝혔다"면서 "정부 입장을 정하려면 협정문을 면밀히 검토하고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생각한 다음에 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TPP 가입국 12개 나라 중 10개, 그 중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 다 돼 있지 않느냐"라며 "다른 나라들이 TPP 협상을 체결한 것을 가지고 화들짝 놀라고 성급하게 대응해서야 국익이 지켜지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바둑을 둘 때도 남의 손을 따라 두는 게 가장 큰 실수"라며 "정부 내 충분한 공감대 형성 없이 부총리가 일방적으로 입장을 선언하기보다는, 현재까지 체결된 FTA를 제대로 평가해서 어떻게 대응할 지 확실한 우리의 좌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의 최재천 의원은 "세계가 급속도로 변하는데 정부는 전혀 흐름을 읽지 못하고 있다"면서 "우리만의 속도와 비전, 국제 정세를 정확히 읽는 능력이 없고 너무 현상유지적"이라고 질타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TPP 가입 건에 대해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종합적인 국익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중심을 잡고 논의하고, 통상 절차를 거쳐 정부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확인해 나갈 생각"이라고 답했다.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은 "우리 정부가 TPP 가입의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결정을 못해서 큰 문제가 됐다"면서 "정부가 대책회의도 몇 번 하고 이 문제를 우리가 다 알고 있었는데도 실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김영우 의원이 "TPP 가입을 의도적으로, 전략적으로 늦춘 게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 때문에 못했다면 앞으로도 굉장히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며 "통상 부문이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됐지만 외교부가 경제외교에 소홀히 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윤 장관은 "주요 사항은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고 큰 방향을 잡는다"면서 "유관부서에서 책임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임기응변하지는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우리는 후발주자의 입장에서 이 문제에 잘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가입이 안 됐다고 해서 갑자기 불난 집에 불 끄듯이 앞뒤 안 가리고 대응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외교안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관련된 산업에서의 긍정적 부정적 효과, 피해산업의 피해에 신중히 대응하는 게 후발주자의 이점"이라며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경쟁적으로 앞뒤 없이 서두르는 태도는 국익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정세균 의원이 FTA와 TPP 개방품목에 대해 질의하자 윤병세 장관은 "어떤 종류의 FTA, 메가 FTA라 하더라도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