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전문가진단] “전면적 선거구제 개편 희박…용두사미에 그칠 것”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왼쪽)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정치전문가들은 정치권의 선거구제 개편 논의와 관련해 “거대 양당(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첨예한 이해관계로 전면적 개혁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선거구 획정만 제한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많다”고 전망했다. [사진제공=새정치민주연합]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정치전문가들은 정치권의 선거구제 개편 논의와 관련해 “거대 양당(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첨예한 이해관계로 전면적 개혁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선거구 획정만 제한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많다”고 전망했다.

29일 아주경제의 긴급 전문가진단에 참여한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최진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여야 모두 기계적이고 도식적인 접근만 하고 있다”며 “선거구제 개편을 위한 동력 자체를 마련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구제 개편 못하면 의원 정수도 사실상 무산”

전문가들은 “의원 정수 증원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의 도입을 전제할 때나 성립한다”면서 각 당이 ‘일본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석패율제’ 중 어느 안을 찬성하는지부터 밝혀야 한다고 충고했다.

 

29일 아주경제의 긴급 전문가진단에 참여한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최진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여야 모두 기계적이고 도식적인 접근만 하고 있다”며 “선거구제 개편을 위한 동력 자체를 마련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김만흠 원장은 “선거구제 개편을 하지 못한다면, 의원 정수를 늘리기는 쉽지 않다”며 “여야 지역구 의원들이 반발한다는 이유로 비례대표는 축소하는 쪽으로 가면서 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의원 정수 확대에는 ‘원칙론’을 밀어붙이는 것은 순서가 틀린 것”이라고 밝혔다.

신율 교수도 “각 당은 비례대표 증원을 하기 전에 비례대표 공천 시스템부터 바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표 권한만 막강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진보진영이 주장하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관련해선 “독일은 우리처럼 의석수가 일정하지 않고, 의석 계산 방법도 동트(D’Hondt)식과 헤어/니이마이어(Hare/Niemeyer)식으로 나뉘는 등 굉장히 복잡하다”고 말했다.

정치권이 ‘제도 만능주의’에 빠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진 교수는 “권역별 비례대표 등이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선 바람직하지만, 여당은 ‘호남’, 야당은 ‘영남’ 교두보 확보를 명분으로 내세워 자기 사람 심기에 나설 수 있다”며 “전략적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다면, 국민들은 정치와 더 멀어질 것이다. 지금 있는 비례대표나 제대로 하라”고 힐난했다. 

배종찬 본부장은 “전면적인 선거제도 개혁은 선거 결과의 예측성을 어렵게 만든다”며 “내년 총선은 대선 전에 치러지는 만큼 결국 ‘용두사미’에 그칠 것”이라고 예측했다.

◆“오픈프라이머리, 현역 기득권 강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제안한 ‘오픈프라이머리 여야 동시’ 실시안도 무산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사진제공=새정치민주연합]

김 원장은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반대하는 상황에서는 공직선거법에 규정해 같은 날 실시하자는 김 대표 안은 물 건너 간 게 아니냐”며 “김 대표는 과도기적인 쇄신안을 내놔야 한다. 필요성은 주장하면서 혁신안은 없는 ‘자기모순 상태’”라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미국의 경우도 오픈프라이머리를 할 경우 90% 이상의 현역 의원이 당선된다”며 “현재 구도가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개혁이 아닐 수 있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오픈프라이머리의 장점은 살려나가되, 전략공천의 장점을 살려서 신진 인사의 진입이 용이하게 해줘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배 본부장은 “제도의 실행 떠나서 오픈프라이머리는 차기 공천 잡음 최소화 전략이 깔린 대국민 이미지 전략”이라며 “기성 정치권에 대한 혐오를 달래려는 양당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결과의 예측 불확실성 때문에 차별화된 방안을 내놓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이날 선거구제 개편을 놓고 여야가 극심한 견해차를 보이자, 각 당 내부 논의를 거친 뒤 재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야의 선거구제 개편이 일부 선거구 획정만 조정한 채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이날 선거구제 개편을 놓고 여야가 극심한 견해차를 보이자, 각 당 내부 논의를 거친 뒤 재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야의 선거구제 개편이 일부 선거구 획정만 조정한 채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사진=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 time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