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 결정,“한국정부,국가안보 가장해 야당정치인 탄압,표현의 자유 위축시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선고를 하루앞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앞에 경찰병력이 배치되어 삼엄한 경비를 하고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에 북한식 사회주의 표방 등을 이유로 해산을 명한 것에 대해 국제앰네스티가 한국 정부가 국가안보를 가장해 야당정치인들을 탄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로젠 라이프(Roseann Rife)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사무소 조사국장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을 보면서 당국이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존중하고 지킬 의지가 있는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며 “정당해산은 엄청난 영향과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오로지 극도로 제한된 경우에 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젠 라이프 조사국장은 “한국 정부가 국가 안보를 가장해 야당 정치인들을 탄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다”며 “최근 몇 년 동안 표현의 자유를 누릴 공간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당국은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억누르고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갖고 있는 개인을 기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로젠 라이프 조사국장은 “결코 안보에 대한 우려를 이용해 다른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고 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영국 BBC방송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 “한국이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정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며 “이런 움직임은 한국에서 표현과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전했다.

AP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 “한때 군부 독재를 겪은 한국에서 또 다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나온다는 비판과 함께 좌우 진영 사이의 정치적 대립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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