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심리 세월호 참사 때보다 더 나빠

단기부양책 '무용지물'…경기회복 '깜깜'

긴급민생 대책도 '반짝효과…엔저영향에 더 힘들어질 것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가 꽁꽁 언 소비심리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월 세월호 사고 이후 나빠진 경기를 살리기 위해 내놓은 단기 부양책도 현장에서 무용지물이 된 상황이다.

밑바닥 서민 경제지표인 소비심리를 되살리지 못하면 내년 경제전망은 더 어두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1월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3으로 10월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작년 9월 이후 14개월 만에 최저치다. 세월호 여파가 반영된 5월 지수는 105였다.

문제는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과 기준금리 인하 등 경기부양책을 제시했음에도 소비심리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다.

전문가들은 8~9월에 반짝 상승했던 소비자심리지수가 다시 하락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 정책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그동안 한국 경제를 떠받쳐 온 수출 전망이 어두워진 것도 소비심리를 얼어붙게 만든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월 이후 경기흐름에 대해 시종일관 ‘괜찮을 것’이라는 낙관론으로 일관했다. 세월호 사고를 대구지하철 화재,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사고 등과 같은 동급 재난으로 인식했다.

정부 입장에서는 세월호 이전에 발생한 재난피해들이 단기적 경기침체를 보였지만 6개월 이후 완만한 회복 곡선을 그렸다는 부분을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단기 부양책도 2분기에 집중적으로 배치하며 침체된 경기흐름을 바꾸는데 주력했다.

지난 5월 발표된 긴급민생대책은 단기적 효과는 있었지만 회복 흐름을 이어가는데 역부족이었다. 당시 정부와 지자체 재정집행, 정책금융 60%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는 등 고육책을 내놨지만 반짝 효과에 그쳤다.

청와대는 지난 7월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 대표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초강수를 두며 부동산과 고용 시장에서 반전을 기대했지만 4분기에 접어들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모습이다.

이런 상황에서 2분기 이후 일본 엔저 장기화, 중국 저성장 등 대외변수가 위험요소로 떠올랐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 하향조정, 수출·내수 부진이 겹치며 경기회복 기회를 잡지 못했다.

더구나 소비심리까지 2개월째 위축되자 정부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가뜩이나 산업, 금융, 부동산 등 전반적인 시장에서 정책 효과가 반감되는 시점에서 소비심리까지 위축된 부분이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온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분기 단기부양책을 내놓고 부총리도 교체됐다. 재정 지원 등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할 수 있는 카드는 다썼다”며 “그런데도 경기는 좋아지기는커녕 다시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향후 정책 방향을 좀 더 세부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처지”라고 말했다.

LG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세월호 사고에 따른 소비둔화는 정부 경제정책에 가시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회적 불안과 자기암시적 심리위축이 장기화, 고착돼 버릴 경우 미약하나마 회복추세를 보이던 경기가 다시 위축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민의 심리적 위축과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