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논란] 이한구"공무원이 왜 정치행동하나" VS 강기정"사회적 합의체 구성이 정답"

 

현직 공무원 및 퇴직 공무원 연금 개혁 방안을 둘러싼 논란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사진=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연말정국의 화약고인 공무원연금(현직·퇴직) 개혁안 내용을 둘러싼 논란이 극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의 공적연금 개혁안을 각각 진두지휘하고 있는 새누리당 이한구,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이 20일 분명한 시각차를 드러내며 '강 대 강' 대결을 예고했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 TF(태스크포스) 위원장인 이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야권이 사회적 합의체 구성을 주장한 것과 관련, "참 딱하다는 생각이 든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법률 개정 사항으로, 국회 권한이고 의무"라며 "당연히 국회 내에서 사회 각 분야 여론을 들어서 결정하면 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왜 국회가 따로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야 되느냐"라고 반문한 뒤 야권과 공무원노조를 향해 "무슨 근거로 이런 식의 행동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힐난했다.

또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공투쟁본부(공투본)'를 거론하며 "임의적 단체가 아니냐. 그런 단체하고 구성을 제안하는 게 무슨 의미냐"라며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시간 끌기"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이한구 위원장과 김현숙 원내대변인이 지난달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 timeid@]

이 의원은 새누리당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마련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했다는 점을 거론한 뒤 "지금 공무원노조 중 유일한 합법노조는 공노총"이라며 "합법노조가 요구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협의해 보자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야당의 주장을 수용할 경우 사회적 협의체 구성이 각계각층의 인사들로 구성된 연석회의로 확장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사회자의 거듭된 사회적 합의체 구성 질문에 대해 "납세자연맹하고도 하고, 또 다른 유권자들이나 퇴직자들 하고 연석회의라도 하자는 것이냐"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지금 (공무원연금 개혁을) 고집하는 이유는 올해 안에 처리하지 못하면 정치 일정상 10년 뒤에나 기회가 온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여권 단독 처리와 관련해선 "야당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 야당이 지금처럼 무책임한 입장을 유지하면 연내 처리는 불가능하다"며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 말대로 내년 초에 가능하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예측"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거듭 "우리나라에는 지금 공무원만 사는 게 아니다"라며 "공무원들이 정치행동을 할 수 있게 돼 있느냐"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 [사진=강기정 의원실 제공 ]

반면 새정치연합 공적연금 발전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강기정 의원은 공투본과 손잡은 것이 국회 입법 기능을 포기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지렛대이지, 장애물이 아니다"라며 "공무원연금은 사용주인 정부, 피고용인인 공무원, 세금을 내는 국민 등 3주체가 당사자"라고 반박했다.

이어 "입법권의 포기가 아니라 개악을 새롭게 갱신하는 입장에서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라며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위한 사회적 합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사회적 합의체 구성 시 법 통과가 장기간 지연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2009년 사례를 보면, 2006년 사실상 사회적 합의기구인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만들어진 뒤 법안 통과까지 3년이 걸렸다. 새누리당이 연내 처리하겠다는 것은 욕심이자 실현 불가능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지금 공투본이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공무원 내부) 의견을 모으고 있다"며 "지금 그 단체를 법적으로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공무원연금 개혁 실패에 따른 국가재정 위기와 관련해선 "재정 고갈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야당에서도 동의하고 있다. 문제는 재정문제와 함께 노후소득 보장제도 등 두 가지를 동시에 봐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를 동시에 보는 핵심 고리는 재정계산을 제대로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새누리당은 재정계산을 하지 않고 막 밀어붙이고 있다"며 "합의 도출에 대한 노력 없이 청와대의 의도대로 밀어붙이니까 일이 되는 것은 없고 꼬이기만 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빨리 하려면 속히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며 "(다만) '빨리 한다'가 대원칙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조속히 처리한다'가 정답"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