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명박 공익법인 사업 無​…전직 대통령까지 '치사한 ​稅테크'

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출연해 만든 공익법인들이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 법인들이 세금 혜택을 노리고 설립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이 6억원을 출연해 설립한 공익법인 GSI(국제전략연구원)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공익사업으로 지출한 돈이 한 푼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익 역시 전무했다.

현재 재단에는 이재후 김앤장 대표변호사가 대표로 있고,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및 송정호 전 법무부 장관 등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이사로 등재돼 있다.

GSI는 대부분의 돈을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했다.

작년 기준 GSI의 자산 총액은 11억6714억원으로 이 중 88%에 해당하는 10억2666만원은 단기금융상품에 들어가 있다.

GSI의 자산 규모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17% 줄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공익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의 경우 보유 자금을 단기금융상품에 넣고 이자가 발생하면 이 중 70% 이상을 공익 목적으로 사용할 의무가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자 수익을 내고도 일정 비율 이상의 돈을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 금액의 10%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면서 "만약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GSI 측은 이와 관련해 답변하는 것을 회피했다.

이 전 대통령은 GSI 외에도 2009년 장학재단인 청계재단을 설립했고, 재단에 351억원 가치의 토지와 43억원 상당의 건물을 출연했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 수익으로 장학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계재단의 임대사업 수입은 두 자릿수 증가율로 늘고 있지만 장학금 지급 규모는 줄고 있다.

작년 기준 청계재단의 임대료 및 관리비가 포함된 수익사업 수입은 15억7236만원으로, 2010년 12억1677만원 대비 29%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청계재단에서 지급된 장학금 규모는 6억1915만원에서 4억5395만원 27% 감소했다.

또 청계재단은 2011년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고(故) 김재정 씨의 아내 권영미로부터 101억원 가치의 다스 주식 1만4900주(지분율 5%)를 받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주도 팔지 않고 있다.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이 실제 소유주란 소문이 끊이지 않는 회사다.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전직 대통령조차 장학재단을 설립해 놓고 세금을 안내면서도 재산을 사실상 쥐고 있다"며 "재벌과 재산가들이 최근 탈루 창구이자 경영권 보호 도구로 공익법인을 설립하는 문제에 대해 과세 당국이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