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네타 미국 전 국방장관, "유사시 한반도 핵무기 사용…한국과 협의"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리언 패네타 전 미국 국방장관이 유사시 한국 방어를 위해 필요하다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방안을 지난 2011년 10월 이명박 정부와 협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패네타 전 장관은 7일(현지시간) 펴낸 회고록 '값진 전투들'(Worthy Fights)에서 당시 김관진 국방장관과의 관저 만찬 등 한국 고위당국자들과의 면담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바마 정부 1기 행정부의 외교안보 핵심인사로 2011년 7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미 국방장관을 지낸 바 있다.

페네타는 당시 한국 측과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논의했다면서 "북한이 침략한다면 남한을 방어하기 위해 필요하면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해 한반도 안보에 대한 우리의 오랜 공약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2010년 중앙정보국(CIA) 국장 신분으로 방한했을 때에도 페네타는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이 북한 침략에 따른 비상계획을 보고하면서 "만일 북한이 남침한다면 우리의 전쟁계획은 미군 사령관이 모든 한국과 미국의 병력에 대한 명령권을 갖고 한국을 방어하도록 돼 있으며, 필요할 경우 핵무기 사용도 포함된다"고 보고한 사실도 전했다.

패네타는 또 미 본토에 미사일 공격 등 적국의 위협 시나리오에서 러시아와 중국, 북한이 잠재적 국가들이고 그 중에서 북한이 가장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지구 상에서 가장 문제가 많고 위험하다"면서 "미국이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를 북한의 잠재적 위협을 예측하는 데 쓰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미국이 북한 정권에 대한 정보력이 취약하다고 털어놓았다. 패네타는 김정은의 정권 승계에 대해 "2009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건강을 잃었을 때 우리는 누가 김정일 사후의 통치권을 쥘 것인지 몹시 알고 싶어했다"고 밝혔다.

이어 "불행히도 북한 정권 내부상황에 대한 우리의 정보력은 약했고 피상적이었다"며 "김정일 위원장이 2010년 아들의 후계구도를 만들어가려는 신호를 보였을 때 우리는 매우 놀랐다"고 전했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에 대해선 제한적이었다고 술회했다. 그는 "CIA 국장과 국방장관으로 있으면서 북한을 통제하고 적어도 북한 정권이 무너질 경우 개입하겠다고 보장하라고 중국을 압박했지만, 북한 정권은 중국도 굉장히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대상이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