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일반고 학교운영비 지원 1억원으로 2배 늘린다(종합)

서울시교육청 일반고 전성시대 기본계획 발표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일반고 학교운영비 지원을 평균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고교선택제 개선방안은 내년 3월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3일 일반고의 교육력을 높이기 위한 일반고 전성시대 기본 계획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은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학교당 평균 5000만원을 지원하는 학교운영비는 학교의 규모와 여건에 따른 사용 계획 등을 고려해 지원하되 기준을 1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며 “예산을 절감해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고 간 학생 학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생 배정 방법도 개선해 2016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근표 교육정책국장은 “내년 3월을 목표로 배정 방법 개선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며 “선발권을 어느정도 보장하는 선에서 중학교 성적을 바탕으로 학생을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사고 전학 시기는 일정 시기로 제한하고 운영 전반에 대해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하는 한편 특목고가 설립 목적에 맞게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가운데 과도한 경쟁 대신 다양성을 확보하도록 고입 전형 방법의 개선을 모색할 방침이다.

자사고의 선발방식을 면접권을 폐지하고 추첨을 통해 선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국장은 “교육부가 교장의 선발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입학전형은 교육감에 승인권한과 지도 권한이 있어 면접권 폐지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고 학생들도 자사고나 특목고, 특성화고 학생들처럼 각자의 학업능력과 희망진로에 따라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일반고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학생들의 실질적 과목 선택 기회를 확대하는 가운데 수업 방법을 바꾸기로 했다.

조 교육감은 “평준화의 큰 기조를 유지하는 선에서 수월성 교육도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학부모 경제력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고스란히 학생의 학업격차로 이어지는 현실을 상쇄하고 보완하는 방안에 대해 평준화 40주년을 맞아 토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기본계획이 교육부가 발표한 일반고 역량강화 방안과 유사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 국장은 “일반고가 위기라는 데는 모두가 동의하는 가운데 대안이 수없이 나오고 있지만 먹혀 들어가지 않는 문제가 있다”며 “현장에서 실질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체화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교원수급,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단계별로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고 교과에 따라 많은 학생들의 참여와 집중이 어려운 수업에는 다양하게 분반할 수 있도록 수업당 학생수 감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일반고 교원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열악한 일반고에 30~40대 교사, 학교 경영 역량이 뛰어난 교장을 우선 배치하고 교원 인사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선택과목을 배울 수 있도록 학생 과목 선택 비율을 확대하고 학교에서 학생들의 진로 희망을 고려한 진로집중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단위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교과목은 학교 간 협력 교육과정을 운영해 지원하고 토론형, 협력형, 참여형 수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교원 대상 연수 및 컨설팅을 강화하는 한편 수업과 평가의 연계를 확대하기 위해 지필 평가보다는 수행 평가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학 진학을 원하는 학생은 수준과 적성에 맞는 대학 진학을 돕고 소질에 맞는 직업 교육을 원하는 학생에게는 다양한 직업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확대한다.

학교 대입 진로진학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운영을 내실화하는 한편 고등학교 교육과정 중심의 대학입학제도로 개선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협의회, 대교협, 교육부와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교육소외학교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서는 외부 자원을 유치해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기부 전담 인력을 채용해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소외학교에 운영비를 우선 증액 지원하고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과 연계해 일반고 교육소외학생 지원을 확대한다.

교육기부 주체와 학교간 인적․물적 기부를 매개하는 역할로 교육기부 전담 인력을 활용해 범사회적 교육기부 운동을 전개하고 일반고 학생 대상의 멘토를 확대하기 위해 퇴직 교원 등을 중심으로 교육기부 인력풀도 구성해 운영한다.

혁신학교 지정·운영도 확대해 서울형 고교 체제 종합 방안 수립을 포함한 일반고 중장기 발전 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혁신학교의 특성화된 우수 사례는 발굴해 일반고에 보급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부터 서울형 고교체제 종합 방안 수립을 위한 정책 연구를 실시하고 고교 유형별 균형 발전을 통해 서열화된 고교체제를 수평적 다양화로 정상화하고 일반고 교육과정의 혁신, 대학 입시 제도의 개선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연구와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시안을 바탕으로 학교 현장과 전문가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12월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