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A구청, 4억원 들여 테니스장 짓자마자 도로공사로 폐쇄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울산의 A구청은 국유지에 4억5000만원을 들여 무허가 테니스장을 지었다가 그 자리에 도로 공사가 진행되자 개장도 못한 채 테니스장을 폐쇄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현황 자료'에따르면 이같은 예산낭비 사례가 지난해 3729건이나 접수됐다.

박명재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가 좋지 않은 상황인데 정부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예산낭비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 세금의 올바른 사용과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2791건은 예산낭비와 무관한 지적이었고 736건은 타당하지 않은 지적이어서 실제 예산낭비와 관련된 타당한 지적은 202건이었다고 설명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1672건이 접수됐는데, 예산낭비와 관련된 타당한 지적은 78건이었다. 이중 25건은 중앙부처, 53건은 지자체의 예산낭비에 관한 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B시청은 지난해 한·미 우호 증진을 명분으로 한 에어쇼 추진 과정에서 미국의 재정 악화로 미군이 불참 의사를 밝혔는데도 쇼를 강행하려다 시민사회단체 등의 반발로 결국 이를 중단했다. 만약 시청 의사대로 '미군 없는' 한·미 우호증진 에어쇼가 강행됐다면 3억원의 예산이 낭비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C 공공기관은 '건강장수마을사업'을 벌이면서 지방에 헬스기구를 보급했다. 그러나 한 마을에서는 기구를 빈 축사에 둔 채 아예 쓰지 않고 내버려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트레드밀(러닝머신) 한 대는 개인 가정에 비치돼 있었다.

D부처가 지원한 은퇴자 대상 '새일터 적응 지원사업'에는 다단계업체가 선정된 것이 드러나 현장연수가 중단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런 낭비 사례에 대해 기재부는 시정요구나 주의조치 등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