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의원 교육부에 교사들과의 소모전 중단 요구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교육부가 교사들에 대한 고발조치를 철회하고 시도교육감들의 의견을 수렴해 대화를 통한 합리적 해법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교육부가 전교조 조퇴투쟁 및 제2차 교사선언 주동자들에 대해 3일 형사고발한 데 대해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대한 과도한 후속조치에 대해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치졸하기까지 하다”며 “교육부는 전교조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반하고 위법한 집회에 참석했다고 주장하지만 전교조의 조퇴투쟁은 쟁의행위가 아니고 교사선언은 정치행위가 아니라 충분히 할 수 있는 의사표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집회 역시 합법적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오히려 이를 정치 행위로 바라보는 교육부의 판단이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전교조는 적어도 교원들의 대표적 단체 중 하나임에 분명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새로운 교육감들이 출범한 지금 시점에서 교육계 모두가 머리를 모아 국가 교육의 미래를 설계하기도 일분 일초가 아까운 이 시점에 중앙정부가 교사들과 불필요한 갈등을 자꾸 만들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들의 선택에 의해 새로 취임한 교육감들도 지역별로 교육비전을 수립해야 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 중앙정부에 의해 불거진 갈등들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