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 정치9단] 22대 국회, '특검 정국' 예고…주요 법안 미리보기

4·10 총선 투표일인 지난 10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각 방송국의 중계차가 주차돼 있다. 21대 국회가 40일가량 남은 가운데 22대 국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범야권 정당이 192석을 차지하면서 정국 주도권은 자연스레 야권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에 따른 '컨벤션 효과'로 여당이 비교적 득을 봤던 것과 달리 앞으로 윤 대통령의 남은 임기는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175석을 얻은 민주당의 입

2024-04-23 07:00:00

[이마 정치9단] 영수회담의 본질은 '타협의 정치'...尹, 李와 소통 나서야

정치권이 영수회담으로 뜨겁습니다. 4·10 총선 참패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쇄신 의지를 드러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통령과의 만남에 거듭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22대 국회에서 원내 3당이 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지난 14일 "언제 어떤 형식이건 윤 대통령을 만날 수 있길 희망한다"며 영수회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회담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합니다. 대통령실이 연일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지난 15일 "일단 계획이 없다"

2024-04-16 07:00:00

[이마 정치9단] 文 총선 유세 '파격 행보'가 선거법 위반?

300개 '금배지'의 향방이 결정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초반 공천부터 막판 유세 현장까지 '역대급' 잡음으로 혼탁해진 총선 정국에서 유독 눈에 띈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전현직 대통령의 선거 유세' 논란입니다. 정치인이면서 공무원인 대통령의 정치적 행위를 어디까지 용인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은 선거철마다 불거진 해묵은 논제입니다. 정상적인 국정운영과 노골적인 선거운동의 구분이 어렵기 때문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초부터 전국을 돌며 실시한 '민

2024-04-09 07:00:00

[이마 정치9단] 힘 못 쓰는 제3지대…멀어지는 다당제

제22대 총선에서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줄 알았던 '제3지대'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총선 레이스에 진입할 때까지만 해도 제3지대는 거대 양당 정치의 대체 세력으로 각광 받았습니다. 이른바 '빅텐트'가 제2의 안철수 신드롬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전망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3지대 대표주자인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 정당 지지율이 예상에 미치지 못할 뿐더러 박스권에 갇히면서, 정치권은 이미 22대 국회도 양당이 대다수 의석을 차지할 것이라고 점치고 있습니다. 4월 총선을 9일

2024-04-02 07:00:00

[이마 정치9단] 민주, 40% 이상 물갈이 공천...결과는 어떻게 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왼쪽 둘째)이 25일 창원 경남도당에서 열린 현장 선대위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오는 4·10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물갈이 공천'을 단행했습니다.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은 대거 공천장을 받고, 비명(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현역 의원들과 원외 인사들은 고배를 마셨습니다. 민주당은 지역구 254곳 중 무공천이나 단일화한 지역을 제외하면 246곳의 후보 공천을 마쳤습니다. 현역 교체율은 42.5%로, 21대 총선과 비교해 1

2024-03-26 07:00:00

[이마 정치9단] 4·10 총선은 '비호감 대전'

오는 4·10 총선이 지난 제20 대통령 선거에 이어 '비호감 대전'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에선 이른바 '런종섭' 사태로 불리는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도피성 출국 등 각종 악재가 여론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야권에선 '공천 파동'으로 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당화 논란이 촉발돼 국민들의 호감을 얻기는커녕 눈살만 찌푸리게 하고 있어, 양쪽 모두 국민 공감과는 거리가 먼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보통 보수·진보 진영이 '콘크리트 지지

2024-03-19 07:00:00

[이마 정치9단] '선거판 단골메뉴' 위성정당은 편법이다

총선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여야 위성정당 비례후보들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별도의 정당으로 위장한 거대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독점하는 모습은 비례대표제도의 본질을 퇴색시키고 있습니다. 위성정당은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시행 이후 총선 때마다 비례득표를 늘리기 위해 일시적으로 창당하는 편법의 '단골메뉴'가 됐습니다. 다당제를 실현하기 위한 연동형비례대표제의 취지가 무색해졌습니다. 준연동형비례제 이후 본격화...21대 국회서 거대 양당 독점 준연동형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석이

2024-03-12 07:00:00

[이마 정치9단] 시끄러운 여야 총선 공천, 원래 그런 것이다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지만, 국회의원은 선거에서 떨어지면 사람도 아니다"라는 유명한 여의도 속담이 있습니다. 정치인에게 총선이 어떤 의미인지 단적으로 웅변합니다. 동시에 왜 여야 할 것 없이 총선 공천을 둘러싼 파열음이 나오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충성을 받쳤던 당이 어느 날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일방적으로 박탈한다면 당연히 분노하고 좌절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4월 총선은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왔고 여야의 공천 작업도 슬슬 막바지에 돌입했습니다. 지금까지 상

2024-03-05 0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