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화물연대 피해 본격화 우려...업무개시명령 시기 특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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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기자
입력 2022-11-2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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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상민 파면 요구에 선 긋기..."명백한 진상 확인 이후 조치"

화물연대 총파업 나흘째인 27일 서울의 한 레미콘 공장에 세워져 있는 레미콘 차량의 모습. 레미콘 업계 관계자들은 오는 29일부터 전국적으로 레미콘 생산이 멈출 것으로 전망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7일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나흘째를 맞아 "산업계의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내일 오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 여부에 대해선 "현재 다양한 검토가 실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그 시기를 특정하기는 여전히 어렵다"며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경제의 불안정성이 큰 상황에서 또 정부와 민간이 전력을 다해 힘을 모아야 하는 상황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시멘트 운송 차질로 레미콘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건설 현장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있다"며 "4대 정유사 차량 중 70~80%가 화물연대 조합원이어서 사태 장기화 시 주유소의 휘발유나 등유 공급이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집단의 힘으로 민생과 국민 경제를 직접적으로 위협한 데 대해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편익 그리고 국민의 편에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에 중대본에서 경찰력 투입 문제 등을 논의하고, 29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산업계 피해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발동 요건을 충족하는지 봐야 한다"며 "내일 피해 상황을 미리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특정 날짜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거듭 말을 아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등의 책임을 물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28일까지 이상민 장관 파면을 요구하는 것에는 "명백한 진상확인 이후에 그 책임 소재를 밝히고, 각 책임자의 책임 범위에 맞춰 조치할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야당의 파면 요구에 대통령실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보이콧'으로 응수할 것이라는 관측에는 "국정조사가 진행되면 거기에 참여해서 충실하게 진상을 명확하게 규명하겠다"며 "특히 유가족들에게 한 점 의혹이 없도록 모든 진상이 명명백백 드러나도록 하겠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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