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초과수요 의한 주택가격 상승 막을 수 없어...공급 과감히 늘려야"

"정책 제대로 집행하려면 사후 피드백 반드시 있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 모임 공간(앤드스페이스)에서 무주택자들과 '주택청약 사각지대' 간담회를 하며 참가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부동산 문제와 관련, "층수 용적률을 일부 완화해 민간 공급을 늘리고 공공택지 공급도 지금보다 과감히 늘리는 것이 문제해결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앤드스페이스'에서 열린 '주택청약 사각지대 간담회'에 참석해 "아무리 수요를 억제해도 풍선효과만 발생 기본적인 초과수요에 의한 주택 상승은 막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진보정권은 이제껏 핵심 정책이 투기수요 억제였고 그 방식으론 조세 세금 정책이었다"며 "금융, 대출 통제, 거래제한 등 이 3가지 방식으로 수요를 통제하면 적정한 물량이 공급될 것으로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람들도 그리 생각하니 집값이 오른다고 생각해 가수요가 생기고, 이러다 집을 못 사니 갭투자도 하는 등 공포·불안 수요가 생겼다"면서 "그러다 보니 가격이 더 오르고 악순환이 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두려워할 필요 없이 공급을 충분히 늘리는 쪽으로 가야 한다"며 "어차피 도시는 계속 밀도가 오를 수밖에 없는 게 역사적 경험"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도 "현장과 동떨어진 행정이 어떤 결과를 빚는지 체감된다. 얼마 전에 댓글을 보니 대출이 됐지만 이미 계약한 아파트의 중도금을 못 받으면 어쩌라는 것이냐는 글을 봤다"고 언급했다.

그는 "일률적 통제는 (영향이)진짜 큰 것 아니냐. 결국 저도 이야기하고 당도 말하고 이미 계약한 부분은 예외라고 했는데 의무도 아니고 빌려줘도 된다고 하니 안 빌려줘도 되는 것"이라며 "이거 예외라니 개별은행은 여기까지 안 빌려주고 싶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을 제대로 집행하려면 사후 피드백을 해야 하는데 현실을 모르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 죄악"이라며 "행정은 구체적으로 정책을 만드는 것인데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안 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우리 사회가 시스템이 오작동이 너무 많지만, 정치인이니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안타까운 일이라 답답하고 미안하면서 고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