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인플레 전쟁] 한국은 "세금 줄여 물가 잡는다"…전문가는 "금리 더 올려야"

유류세 인하…가스·수도 등 공공요금 동결

"단기적 해법 불과…코로나 이전 금리 가야"

서울 한 주유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세계적 인플레이션 우려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제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 급등과 주요국 공급망 문제 여파로 이달 한국 물가상승률은 3%대로 치솟을 전망이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와 공공요금 동결, 농산물 공급 확대로 물가 누르기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단기적 해법이라고 지적하며 물가 인상 억제를 위해서는 금리 인상을 단행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물가인상 잡기에 안간힘…내달 유류세 인하 단행

28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물가성장률은 2%대 초반을 기록할 전망이다. 정부가 제시한 물가안정 목표치(2.0% 이하)를 웃도는 것이다.

특히 10월에는 3%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날이 추워지면서 사용량이 늘고 있는 원유·가스 등 에너지 국제 가격이 급등한 데다 지난해와 달리 이동통신요금 지원이 없어서다. 4분기부터 적용하는 전기요금 인상도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다.

국내외 물가 인상 요인이 늘자 정부는 유류세 인하 카드를 꺼내들었다. 11월 9일 국무회의를 거쳐 12일부터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물리는 세금을 20% 인하한다. 이에 따라 ℓ당 휘발유 가격은 164원, 경유 116원, LPG 부탄은 40원 내려갈 전망이다.

세율 인하를 100% 가격에 반영한다면 10월 셋째 주 전국 평균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휘발유는 ℓ당 1732원에서 1568원으로 9.5% 내려간다. 경유는 1530원에서 1414원으로 7.6%, LPG부탄은 981원에서 941원으로 4.1% 각각 인하된다.

적용 기간은 내년 4월 30일까지다. 총 감세 규모는 2조5000억원가량이다. 매달 0.33%포인트의 물가 인하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도 같은 기간 단계적으로 내린다. 기본 3%인 할당관세를 내년 1월부터 없앤다. 이달부터 12월까지는 예년처럼 2%로 낮춘다. 정부는 난방 수요를 고려해 매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2%를 적용해왔다. 이에 따라 LNG 가격은 12월까지는 ㎏당 12원, 내년 1~4월에는 18원 각각 내려갈 전망이다.

여기에 전기요금을 제외한 도시가스·수도·버스·철도 등 공공요금은 연말까지 가격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

김장철을 앞두고 김장 채소 가격 조정에도 나선다. 정부는 김장 집중 시기인 11월 하순부터 12월 상순 사이에 배추 물량을 평소보다 1.37배 많이 푼다. 아직은 가격이 안정적인 무와 고추는 수급 불안이 예상되면 비축 물량 등을 시장에 내놓는다. 깐마늘은 일찌감치 비축 물량을 풀어 가격을 떨어트릴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지난 26일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특히 유류세 인하분이 국민 혜택으로 돌아가도록 현장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채소 판매대. [사진=연합뉴스]

"정부 대책으론 역부족…물가 잡으려면 금리 인상해야"

전문가들은 정부가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내놓은 정책만으로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 카드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게 전문가들 중론이다. 금리 인상을 통해 시중에 막대하게 풀린 유동성 관리를 시작해야 물가를 잡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유류세 인하나 공공요금 동결 등은 서민들이 느끼는 생활의 어려운 부분을 메꿔준다는 차원에서 환영한다"면서도 "물가를 잡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신 교수가 내놓은 대안은 금리 인상이나 가계 대출 등 '통화 관리'다. 그는 "금리를 올리는 것과 함께 한은이 추진 중인 정책 금융이나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가계 대출 조이기 등으로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유류세 인하 등 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대책과 중장기 대책을 나눠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교수는 "지금 물가 인상 요인 중 하나는 유가가 올라서 생기는 단기적인 현상일 수 있다"며 "이 경우 유류세가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다만 고공 행진을 이어가는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 인상이라는 중장기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우 교수는 "반도체 부족이나 물류 등 공급망에 제약이 걸려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며 "이 경우 인플레이션이 오래갈 수 있어 금리를 올려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교수는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 이미 금리를 올린 나라가 일부 있다"며 "우리도 여력이 있을 때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으로 금리를 회복해 놓으면 좋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금리 인상이 가계 대출이나 물가 인상에 대응하는 정책으로 쓰기에는 너무 둔탁한 측면이 있지만 결국 그것뿐"이라고 강조했다.

우 교수는 기준금리를 코로나 사태 이전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0.75%인 기준금리를 코로나 사태 이전 수준인 1.25%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