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난리에 소환된 MB 4대강..."피해 막았다"VS"낙동강 둑 붕괴"

2018년 8월에 촬영된 녹조가 가득한 낙동강 경남 창녕군 합천창녕보[사진=연합뉴스]

전국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잇따르면서 홍수 예방을 목적으로 수십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었던 '이명박(MB)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4대강 보 파괴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통합당 정진석 의원은 전날(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4대강 사업을 끝낸 후 지류·지천으로 사업을 확대했더라면 지금의 물난리를 좀 더 잘 방어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논쟁에 불씨를 지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4대강에 설치된 보를 때려 부수겠다고 기세가 등등하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진다"고 말했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MB 시절 지류·지천 정비를 하지 못하게 그렇게도 막더니, 이번 폭우 피해가 4대강 유역이 아닌 지류·지천에 집중돼 있다는 사실을 그대들은 이제 실감하는가"라고 4대강 사업의 홍수 예방 효과를 주장했다.

야권 인사들이 4대강 사업의 효과를 주장한 이날 새벽 경남 창녕군 이방면 합천창녕보 상류 250m 지점의 낙동강 본류 둑이 불어난 물살을 견디지 못하고 터졌다.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는 이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합천창녕보로 인해 강물 흐름이 느려졌고, 보 상류 수위가 상승해 둑에 대한 수압이 상승해 무너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4대강 사업으로 세운 합천창녕보가 강물의 흐름을 막는 바람에 강물의 수위가 상승하면서 낙동강 둑이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됐다는 설명이다. 

4대강 조사 위원장을 지낸 박 교수는 지난 2014년부터 경남 합천창녕보에서 보 아래로 물길이 생기는 파이핑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안정성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박 교수는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교수'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정부,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에서 제외되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한국형 녹색 뉴딜 사업이다. MB정부는 2008년 12월부터 수질 개선, 가뭄 대비, 홍수 예방 등의 목적으로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4대강과 섬진강 및 지류에 보 16개와 댐 5개, 저수지 96개를 만들었다. 이 사업에는 22조 2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 비용이 투입됐다.

안정성, 수질오염 등 각종 논란이 있었던 4대강 사업은 해마다 4대강 유역에서 녹조가 창궐하고,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등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진보논객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향신문의 '통합당의 4대강 장마궤변' 기사 링크를 공유하고 "통합당이 아직도 자기 세계에 갇혀서 민심과 교감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대체 뭘 얻겠다고 덮어야할 과거의 기억을 되살려내야 새삼 욕만 먹을 뿐"이라고 비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