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손혜원 사건에 은근슬쩍 서영교 재판청탁 덮으려 해”

"법원 민원 대가로 청탁했다면 박근혜 정권과 다를 게 무엇인가"

정의당 이정미 대표(오른쪽 두번째)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1일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목포 투기) 사건에 거대 양당이 은근슬쩍 서영교 의원의 재판청탁 사건을 덮으려 하고 있다”면서 “검찰은 서 의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물론 추가 청탁 의원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대체 양당이 그동안 얼마나 재판청탁을 거래해왔기에 이 문제를 덮으려고 짬짜미를 하고 있는 것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 의원의) 당직 사퇴와 상임위 사보임에 그친 민주당의 조치는 대단히 미흡하고, 재판 청탁이 관행이라는 여당의 해명은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다”면서 “대한민국 평범한 국민 그 누가 판사를 자기 사무실로 불러서 특정한 판결 결과를 요구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만일 상고법원 설치라는 법원 내 민원을 들어주는 대가로 재판청탁을 했다면, 이것이 박근혜 정권의 재판거래와 다를 게 무엇이 있느냐”고 덧붙였다.

또 “서 의원을 징계하지 않은 만큼이나 이상한 것이 자유한국당의 태도”라며 “한국당은 서 의원을 윤리위 제소 명단에서 빼는 ‘속 뻔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당은 즉시 소속 의원들의 재판 청탁 여부를 전수조사해서 국민 앞에 이실직고하라”며 “기득권을 이용해서 사법질서를 교란해 국민에게 피해를 입혀 놓고, 국회가 사법개혁을 말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만일 양당이 재판청탁을 유야무야 넘긴다면 국회 역시 사법 농단 세력과 한통속이라는 국민의 비난과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손 의원에 대해서는 “투기가 아니라는 손 의원 주장을 액면 그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본인의 개인적인 소신을 위해 국회의원의 힘을 부당하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묻고 있다”며 “공인, 특히 국회의원으로서 적절치 못한 처신에 대한 책임은 무겁다는 것을 분명히 해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