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국회의원, 숫자 많을수록 평민원으로 변할 것”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선거제 개혁 없이 예산 통과 없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1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진행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정동영 의원실 제공]

당대표 취임 100일을 맞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12일 선거제 개혁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회의원 정수 확대 문제는 국민적 반대 여론이 큰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의원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귀족원이 되고, 숫자가 많을수록 평민원으로 변한다”고 밝혔다.

그는 “독일은 선출직 공직자가 15만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5000명이다. 독일식으로 하면 우리나라도 10만명 쯤 선출해야 하는 것”이라며 “국회의원 300명보다는 350명이, 350명보다는 360명이 주권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주권을 더 대표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지역구를 그대로 둔 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정수가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국회에 대한 불신과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의 정서를 이해한다”며 “이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줘야 한다. 진정으로 국민과 국가 발전을 생각한다면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은산분리 완화와 관련해서 반대하는 여당 의원들을 설득했던 일을 기억한다”며 “지금이 그렇게 해야 할 때다. 여당 지도부와 뜻을 모으고 관철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정부는 바뀌었는데 그것을 2017 체제로 말할 수 있느냐”라며 “지금 87년 체제로 살고 있는데 그 결과 도저히 못 살겠다고 해서 체제를 바꿔달라고 하는 것이다. 정치 판을 바꾸면 문 대통령은 위대한 개혁 기업가가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대표는 예산안 협조를 빌미로 민주당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는 “예산안은 내달 2일 0시가 되면 자동 상정되지만 민주당 의석 수로 통과는 안 된다”며 “보수 야당이 통과시켜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평화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민주당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선거제 개혁”이라며 “예산안 통과까지 남은 3주 안에 알맹이를 건져 올리지 않으면 시간 끌기의 희생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한국당이 주장하는 도시-농촌 복합선거구제나 중대선거구제 등 구체적 사안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합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그는 보수야당이 선거제 개혁을 받아내는 대신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를 해주는 식으로 ‘빅딜’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선거제 개혁을 부각시킨 것은 당대표 취임 후 100일간의 성과로 꼽았다. 정 대표는 “어망을 치고 여기까지 (선거제 개혁 이슈를) 몰고 온 데는 평화당의 역할이 있었다”면서 “제 정치적 최대 소명은 선거제 개혁에 올인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선거제 개혁은 당리당략을 뛰어넘은 것”이라며 “평화당의 생존을 위해서라는 생각은 심중에 티끌만큼도 없다. 정말로 한국 정치를 바꿔보고 싶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