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행안위, '고용세습ㆍ경찰 초동수사부실' 등 막판 화력 집중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논란, 경찰 치안공백 등 부각

"황교안 흠집내는 자리냐 vs 그럼 황교안 지키는 자리냐"…전 국무총리 '뺑소니' 논란에 격화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오른쪽부터), 김영환 전 서울교통공사 인사처장, 정순재 서울교통공사 인사처 과장이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발언을 듣고 있다.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는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강력범죄에 대한 경찰의 초동수사 부실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서울교통공사의 고용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증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야당이 막판 총공세에 나섰다.

이날 국회에서는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경찰청·소방청·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5개 기관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먼저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와 관련한 질의에서는 공사가 제출한 '친인척 재직 현황' 자료에 대한 진위성 논란이 불거졌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 3월 공사가 직원들을 상대로 벌인 친인척 재직 현황 조사에서 전 직원 1만7054명의 11.2%만 응답했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무기계약직 1285명 중 108명이 친인척으로 확인됐는데 전수조사하면 그 규모가 108명의 10배인 1080명으로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공사와 서울시 측은 친인척 재직자 응답비율이 11.2%인데 자유한국당이 이를 왜곡했다고 반박해왔다. 

이에 대해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화의 맥락으로 볼 때 11.2%의 주체에 대한 오해를 할 만한 상황이 있었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문제의 핵심은 공사의 고용세습논란인데 사태가 진위성에 대한 논란으로 불거지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반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이 확인되지 않은 부풀린 수치를 발표하면서 논란이 확대됐다"면서 "국정조사를 해야할 사안인가에 대해서는 국회가 다시 한 번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경찰의 치안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이 떨어지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강서구에서 벌어진 아파트 주차장 살인사건을 언급하면서 "112 신고기록이 범죄조사에서 제대로 된 기능을 못하고, 경찰의 데이터 관리 능력이 떨어져 사건이 분절적인 기록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범죄가 발생하면 가정폭력인지, 단순 살인인지, 젠더폭력인지 경찰관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가정폭력이나 젠더폭력의 경우 오랜 기간에 걸쳐 점차 심화되는데 당시 출동 경찰의 기억, 당직일지에만 의존하다보니 초동수사부터 잘못된다"고 지적했다.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도 "동생 공범논란이 일었던 '강서 pc방 살인사건', 수년간 가정폭력이 살인사건으로 이어진 '아파트 주차장 살인사건' 등 경찰의 초동수사에 대해 의문을 품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가정폭력의 경우 아직도 현장에서는 고소 없으면 수사를 안하려고 하고, 경찰이 합의를 유도하거나 수사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피해자에게 실효성 있는 입법적인 조치에 대해 경찰청장이 국회에 제안을 해줘야 해결을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갑룡 경찰청장은 "현재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정보가 현장 출동 경찰관들에게 실시간으로 전파되는 시스템을 개발중"이라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치안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 장자연 사건의 부실수사 의혹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고 장자연 사건과 관련한 통화기록 6만건 중 단 14명에 대한 기록만 검찰에 제출하고 나머지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경찰이 장자연 재판 위증 혐의로 재판을 받고있는 이명균 총경(당시 경기지방경찰청 강력계장, 현 강원 속초서장)에게만 의존해서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경찰이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숨기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제대로 알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지난 2016년 경북 성주 사드 설명회 당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탄 차와 주민 차량의 접촉사고와 관련해 여야 의원들간 대치도 벌어졌다. 황 전 총리는 사드 배치를 설득하기 위해 성주를 찾았다가 주민의 차와 부딪치는 사고를 냈는데 사태 수습 없이 자리를 떠나 ‘뺑소니 논란’이 벌어졌다.

이를 두고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갑룡 경찰청장에 “경찰이 법원에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이 편집됐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법원이 황 전 총리의 영상을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왜 (경찰차 영상을 제출하면서)임의로 편집했냐”고 물었다.

이를 두고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과거의 경찰의 정상적인 공무집행을 두고 이를 전혀 모르는 청장한테 닦달하고 강요하는 것은 여당의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국감장이 전직 국무총리를 흠집내는 자리냐. 위원장이 나서서 이런 발언을 막아달라”고 반발했다.

이에 홍익표 의원은 “그렇다면 국감장이 황교안 전 총리를 지키는 자리냐”며 “동료의원 발언에 '닦달한다, 압박한다'고 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식이라면 국감을 계속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상황이 격해지자 의원들은 “동료의원의 발언을 막는다거나, '닦달', '강요'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라면서 “고용세습, 채용비리 등 현안이 많은 만큼 정쟁 대신 효율적인 국감을 위해 정쟁을 자제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