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비대위 출범 1주일…경제정책 '좌클릭' 움직임

손인해 기자입력 : 2018-08-01 07:00
한국당 '소상공인 단체협상법' 발의 예정…노선 변화 예고 文정부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비판…대안 마련 나서

김병준 위원장(오른쪽 두번째),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등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들이 25일 국회에서 열리는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첫 회의를 위해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경제 정책 무게중심을 왼쪽으로 옮겨 싣고 있다. 경제 양극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을 지적하는 동시에 대안을 제시하면서 민심을 잡겠다는 전략이다.

31일 한국당에 따르면 당은 연일 현 정부의 '2019년 최저임금 인상'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비판하면서 '서민경제 살리기'에 방점을 찍고 있다. 정부의 설익은 정책으로 영세 자영업자 등 노동취약 계층의 고통이 가중되는 만큼 대안 마련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대표적인 게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들의 법정 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에 카드수수료율 협상권을 부여하는 '소상공인 단체협상법' 추진이다.

발단은 한국당 소상공인특위가 지난 19일 소상공인들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이현재 의원이 "소상공인 단체협상법을 검토한 뒤 발의하겠다"고 나서면서다.

그동안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특정 단체가 집단 이익을 위한 목소리를 내는 데 비판적이었던 보수정당이 소상공인 단체의 요구를 모으는 창구를 마련하는 데 앞장서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다.

아울러 이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차원에서 국회 후반기 입법 과제로 선정한, 가맹점 단체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여신금융업법 개정안'과 유사해 경제 정책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이 접점을 넓히는 모양새다.

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당시 비공개 회의 때 소상공인 권한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오갔다"며 "다수 소상공인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거라면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당론이 아니라 당론보다 더한 거라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일종 소상공인특위 위원장도 "당 입장은 어떤 정책이든 업종별·지역별·종업원수별로 특성에 맞게 적용하자는 것"이라며 "당시 정부와 노사가 일괄적으로 합의하다 보니 소상공인에게 협상권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은 또 6·13 지방선거 참패 이후 당을 재건할 혁신 비상대책위원회에 소상공인 몫을 두기도 했다.

최근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총장이 비대위원으로 영입됐다가 음주운전 등 전과 이력으로 논란이 되면서 자진사퇴하긴 했지만, 비대위는 김 전 위원이 빠진 자리에 소상공인 목소리를 대변할 만한 인물을 데려올 수 있다는 여지를 여전히 남겨둔 상태다. 

한국당의 이 같은 '서민 경제' 행보 움직임은 과거 당의 '친기업·반노동' 이미지와 거리를 두면서 노동취약 계층을 끌어들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에 임명된 김선동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과거 한국당이 노동 정책을 내놓으면 '친기업·반노동' 정책을 펴는 것처럼 보였다"며 "이제는 노동정책 분야에서도 우리가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하는 계층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계층이 있다"고 말했다.

'보수 가치 재정립'을 강조해온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지난 27일 인터뷰에서 국가의 보충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아마 이제는 한국당에서 누구도 성장 일변도만 주장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향후 경제 정책 노선에서 변화를 시사했다.

한국당의 최근 변화가 정부·여당을 비판하기 위한 정치적 행보에 그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소상공인 연합회 관계자는 "만약 한국당이 여당이었다면 단체협상권 이야기가 나왔을 때 반대했을 것"이라며 "정무적 판단에서 움직였다 하더라도 정책적 측면에서 성과를 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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