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헌재 “공수처는 행정부 소속…공수처법 합헌” 外

헌재 “공수처는 행정부 소속…공수처법 합헌”

헌법재판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과 운영 근거를 담은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8일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수처는 대통령에게 실질적인 인사권이 있고 공수처장이 국무회의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다”며 “이를 종합하면 대통령이 수반인 행정부에
소속되고, 전국이 관할권 범위인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행정각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 형태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게 헌법상 금지된다고도 할 수 없다”고 봤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2월 의료진부터 시작…11월 전 국민 70% 목표

정부가 내달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계획을 공개했다.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을 시작으로 올해 11월까지 전 국민 70%의 백신 접종을 완료해 집단면역 형성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일상 회복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을 발표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고령층에 치명률이 높은 코로나19의 특성을 감안, 사망자를 최소화하고 감염 취약 시설 등을 통한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시행된다.

정부는 △중증 진행 위험 △의료·방역 체계 유지 △코로나19 전파 특성 등을 고려해 예방 접종 순서를 정했다.
 

정의당, ‘동료 의원 성추행’ 김종철 전 대표 제명

동료 국회의원을 성추행한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가 결국 당에서 제명됐다.

정의당 중앙당기위(징계위)는 28일 1차 회의를 마친 뒤 결정 공고를 통해 김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5일 같은 당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당 대표직을 사퇴한 바 있다.

정의당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이보다 앞선 지난 15일 여의도에서 장 의원과 당무 면담을 위해 식사 자리를 가진 뒤 나오는 길에 성추행을 저질렀다.

장 의원은 18일 젠더인권본부장인 배복주 정의당 부대표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당 차원에서의 조사 과정에서 김 전 대표는 모든 사실을 인정했다.
 

삼성전자, 대형 M&A 예고...올 상반기 D램 업황 회복 기대

삼성전자가 그동안 축적한 재원을 발판삼아 향후 3년 이내 대규모 인수합병(M&A)에 나설 계획을 공식화 했다.

올해 반도체 부문 슈퍼 사이클이 예상되는 만큼 글로벌 반도체 기업을 상대로 대형 M&A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28일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 콘퍼런스 콜을 열고 “당사는 지난 3년간 의미있는 인수합병(M&A)을 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라며 “가장 확실한 주주환원 정책은 기업의 지속 성장이기에 향후 3년간 의미있는 M&A를 통해 회사를 성장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최윤호 삼성전자 CFO(사장)가 올해부터 3년간(2021~2023년) 시행할 새로운 주주환원정책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나왔다.
 

이번에는 ‘조카의 난’···금호석유화학 경영권 분쟁 본격화

금호석유화학이 다시 경영권 분쟁에 휩싸였다. 박찬구 회장과 박철완 상무의 지분 관계에 이상 기류가 시작되더니 결국 경영권 분쟁으로 이어졌다.

28일 금호석유화학은 박 상무가 요청한 주주제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금호석유화학 측은 “코로나19의 어려운 사회적, 경제적 여건에 불구하고, 최대 실적을 달성하며 주가반영을 통해 주주의 가치 극대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사전협의 없이 갑작스럽게 현재 경영진의 변경과 과다배당을 요구하는 것은 비상식적으로 판단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진=아주경제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