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서비스 논란] ①검찰 고발에 출시 막혀…험난한 서비스 운영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가 논란이 되고 있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시범운영 단계에 있는 스타트업이 검찰에 고발됐기 때문이다. 또 일부 서비스는 업체와의 이견으로 출시 예정일이 지나도 서비스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빅데이터 기반 부동산시세 자동산정 서비스 업체인 빅밸류가 최근 한국감정평가사협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했다.

협회는 빅밸류가 제공하는 부동산 시세 서비스가 현행 감정평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전문가의 현장 평가 없이 데이터만으로 연립·다세대 주택에 대한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는 설명이다.

빅밸류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빅데이터,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해 빌라 등 부동산 시세·담보가치를 산정해 은행에 제공하는 스타트업이다.

빅밸류는 지난해 금융위에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그동안 은행법에 따라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할 때 시세는 국세청 기준시가,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 한국감정원의 가격, KB부동산시세의 일반거래가 등 4가지 방법만 적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빅밸류와 계약을 맺은 은행은 빅밸류가 제공하는 시세 정보를 주담대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 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소비자 편익이 향상될 수 있는 다양한 상품개발에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빅밸류는 정부로부터 서비스 출시를 인정받았는데 검찰에 고발되자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김진경 대표는 “우리 서비스에 문제가 없다는 것에 대해 내부적인 검토는 물론 고객사도 검토했다”며 “위법성은 없다”고 말했다.

협회가 실거래가의 신뢰성에 대해 지적한 것에 대해 김 대표는 “실거래가도 국가에서 관리하고 공개하는 공공정보”라고 말했다.

그는 “활용할 수 있는 공공정보 중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자료”라며 “다만 자체적인 로직에 의해 특수한 이상치 거래는 제거하고, 오류는 정제해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페르소나시스템의 ‘인공지능 인슈어런스 로보텔러’ 서비스는 출시 일정을 계속 미루고 있다. 당초 올해 1월 출시할 예정이었으나 아직 출시하지 못했다.

이 서비스는 소비자와 가입 상담부터 보험계약 체결까지 전 과정을 인공지능을 통해 진행하는 보험가입 서비스다.

하지만 서비스를 상용화하기로 한 DB손해보험 측과 개발비용 문제를 두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페르소나시스템 관계자는 “출시 타이밍 등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된 개인 간 대출(P2P) 업체 팝펀딩은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팝펀딩은 이커머스 판매데이터를 분석해 온라인 소상공인 동산담보대출 서비스를 기업은행과 함께 제공했다. 그러나 팝펀딩은 자금 운용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아주경제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