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ㆍ생산인구 감소...'소비 수축사회' 들어선다

노인 빈곤율 43.8%...OECD 평균 14.0%

화폐유통속도 올들어 최저치...사라진 투자ㆍ소비

내년부터 베이비부머 세대의 본격 은퇴로 생산인구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국내 소비마저 위축될 위기에 놓였다. 벌써 시장에선 돈이 제대로 돌지 않는 등 '돈맥경화' 현상까지 빚는 모습이다. 경기침체 국면을 앞두고 한국경제가 '소비 수축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6일 국회 예산정책처 '2020년 및 중기 경제 전망'에 따르면, 2019~2023년 민간소비는 연평균 2.2%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고령층의 소득이 불안정해지면서 소비가 늘어나는 데, 구조적으로 제약요인이 많을 것으로 분석됐다.
 

당장 내년부터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 출생자)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이들이 생산가능인구(15~64세)에서 고령 인구(65세 이상)로 이동하게 된다. 생산가능인구는 감소하고 고령층 인구만 늘어나는 형국인 셈이다.

고령 인구는 2017년부터 유소년(0~14세) 인구를 추월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난해 769만명에서 오는 2022년 945만명 수준으로 22.9%나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다. 생산가능인구 역시 지난해 3765만명으로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전환된 상태다.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핵심 경제활동인구(25~49세)도 이미 2008년 2101만명으로 정점에 올라선 뒤 내리막이다. 2014년부터 2000만명을 하회하는 수준이다.

기대수명도 갈수록 높아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00~2017년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76세에서 82.7세로 늘었다. OECD 국가 가운데 세 번째로 빠른 속도다.

일자리는 사라지더라도 기대수명은 늘어나면서 저축성향만 강해지고, 소비 여력은 갈수록 약화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실제 우리나라 고령층은 수당·연금·급여 등 각종 사회수혜금과 세금 환급금 비중이 낮다. 2017년 기준 OECD 회원국 가운데 이런 공적이전 소득 비중이 50% 이하인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5개국에 그친다. 노인이 일을 해야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일을 하더라도 60세 이상 고령층은 자영업에 종사하거나 임금근로자여도 67.9%(2017년 기준)가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등 수입이 불안정하다. 66세 이상 노인 빈곤율을 보더라도 43.8%로 OECD 평균인 14.0%를 크게 웃돈다.

소비 주체가 줄어드는 가운데 이미 시장에서는 돈이 유통되지 않는 현상까지 벌어진다.

한국은행 통화지표에 따르면, 올해 화폐유통 속도는 사상 최저수준으로 내려앉았다. 올해 들어 1분기 0.68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2분기에도 0.69 수준에 그친다. 시중에 풀린 자금이 소비와 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잠들어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언제 반전할지 예상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정부와 시장 모두 경기 저점을 예측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여기에 강화된 관세를 기반으로 한 미국의 무역전쟁이 중국에서 유럽으로까지 번지는 상황이다. 

경기침체와 디플레이션 공포가 한국경제를 위협하면서 경제 심리마저도 식어버렸다는 게 경제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한 연구위원은 "기업들이 국내 투자에 소극적인 상황에서 여러 악재로 인해 소비마저 위축되는 현실은 서민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안길 수 있다"며 "소득원이 줄고 소비가 줄어드는 것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오히려 역행한 결과인데, 누구의 탓을 할 때라기보다 정부·정치권·민간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하는 상황"이라고 조언했다.
 

생산가능인구 및 고령인구 추계[그래프=국회예산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