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인당 稅 부담 750만원 육박…2023년엔 853만원

올해보다 10만원 정도 늘고 2023년엔 110만원 증가

정부가 내년에 513조원에 달하는 확장적 재정 운용에 나서는 만큼 국민이 내야 할 세금도 그만큼 늘어나게 됐다. 내년에 국민 한 사람이 낼 세금은 대략 750만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런 추세라면 오는 2023년 1인당 세 부담은 850만원을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기획재정부의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행정안전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내년 국세 수입은 292조원, 지방세 수입은 96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를 내년 추계인구인 5178만명으로 나눠 계산하면, 1인당 세 부담은 749만9000원에 달한다. 이는 올해 추산치인 740만1000보다 9만8000원가량 늘어나는 것이다.

이후 2021년 780만2000원, 2022년 816만5000원, 2023년 853만1000원 등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2023년에는 올해와 비교해 110만원 이상 늘어날 수 있다고 추산한다. 2023년 국세는 336조5000억원, 지방세는 106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1인당 국민 세 부담을 단순히 국세와 지방세 수입을 추계 인구로 나눌 때 실제 감당해야 할 부담에는 오차가 생길 수 있다.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가 세수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추계인구에는 면세자 또는 비경제활동인구도 포함돼 있다.

당장 내년에는 국민의 세금 부담을 측정하는 지표로 알려진 조세부담률은 내린다. 조세부담률의 경우, 올해 19.6%에서 내년 19.2%로 내려앉았다가 2021년 19.2%에서 2022년 19.3%, 2023년 19.4%로 서서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세와 지방세 수입을 합쳐 경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을 따진 것이 조세부담률이다. 해당 지표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 것은 각 지표의 모수인 인구와 경상 GDP 증가율이 차이를 보이기 때문으로 알려진다.

정부는 저출산 기조 속에서 인구 증가율이 급속도로 낮아진 요인 때문에 1인당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다. 

내년 경상 GDP 성장률을 3.8%, 2021~2023년에는 4.1%로 정부는 내다봤다. 

이와 달리, 향후 인구 증가율은 갈수록 낮아진다. 통계청에서 내놓은 장래인구 특별 추계에 따르면, 인구 증가율은 내년에 0.14%를 보이고 이후에는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침체기 문턱에 놓여있는 한국경제에 또다시 마중물을 넣어야 하는 정부로서도 재정관리 차원에서 무작정 세 부담을 낮출 수만은 없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여느 때와 달리 한국 경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도전 앞에 서게 된 것이 사실"이라며 "세법 개정안을 통해 고소득자에 대한 세 부담이 늘어나지만, 경제활력을 위한 기업 등 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 향후 국민에게도 부담이 줄어드는 영향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영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사진=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