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북핵-하] "韓日은 잠재 위협에 함께 응할 '동반자'"

한·일 관계는 수교 이후 역대 최악의 상황이라는 평가가 나올 만큼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다. 이에 한반도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북핵 문제·지역 외교 분야에서 일본과의 공조가 절실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계 정상화에 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교수는 본지 좌담회를 통해 "현실적으로 국익 차원에서 볼 때 한·일 관계 악화는 우리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온다"며 일본과의 관계회복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김 교수는 "일본은 북핵 문제·한미동맹·잠재적인 중국의 위협에 대항·경제적 협력 등에서 어느 하나 빠지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국가"라면서 "유사시에는 한국과 일본이 협력해서 잠재적인 도전에 응해야 하는 동반자라는 건 기정사실"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성출 한미연합사 전 부사령관은 "특히 한반도 비핵화·한미동맹 측면에서 봤을 때 일본과의 관계는 곧 우리 안보·생명과 직결된다"면서 "우리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끌고가는 동시에 실용적이고 국익 우선주의적인 외교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사령관은 "우리나라는 강대국의 내선에 위치한 나라이기 때문에 주변국가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중국이 급부상하면서 한반도에 여러 가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대항력 높이기 위해서는 일본의 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재호 극동대 초빙교수도 "외교에 관한 한 일본은 남보다 뒤처지지 않는다"면서 가까운 우방국이자 외교 강국인 일본과 함께 난관을 극복해나가야 한다는 조언을 내놨다.

일본은 복잡한 국제정세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역량을 보여왔다. 지난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을 갖자, 일본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는 곧바로 2년 뒤 북일정상회담을 추진하고 ‘평양선언’을 내놓은 바 있다. 

또한 과거 미국이 먼저 중국과의 수교 의지를 밝히자 일본은 미국보다도 앞서 중국과의 수교를 맺었다. 일본이 그간 동북아 외교에서 윤활유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다.  
 

[그래픽=연합뉴스]

아울러 오는 6월 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주변 4강 간 정상외교 각축전이 예고되면서 한·일정상회담 개최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일 관계에서도 정상 간의 '톱다운 외교'가 작동하리란 기대감이 나오는 것이다.  

그럼에도 한·일정상회담은 쉽게 성사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게 제3국 위원을 포함한 중재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다. 우리 정부가 중재위 개최를 수용하면 한·일정상회담에도 응하겠다는 의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참석 계기로 프랑스 파리를 방문 중인 한·일 외교장관은 23일 오후 1시 45분(현지시간)께 회담을 열고 한·일정상회담 등을 논의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회담을 열고 이날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 양국 간 제반 현안을 폭넓게 의견을 공유했다.

고노 외무상은 회담에서 중재위 개최를 직접 언급하며 우리 정부를 언급했을 것으로 보인다. 일측은 한국 측이 중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