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민생 추경] 3년 연속 추경...미세먼지·민생 대응 6조7000억원 투입

정부, 24일 국무회의 열고 올해 추가경정예산 6조7000억원 편성 발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방기선 차관보, 이호승 1차관, 홍남기 부총리, 구윤철 2차관, 안일환 예산실장.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문재인 정부가 3년 연속 추가경정예산안을 꺼내들었다. 미세먼지와 경기 대응 등 민생경제 긴급 지원으로 6조7000억원을 투입한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고충을 해결하고 선제적 경기 대응을 통해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미세먼지․민생’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 2조2000억원과 선제적 경기대응 및 민생경제 긴급지원 4조5000억원으로 구분된다.

중국발 미세먼지 등 요인으로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가 올들어 발생한 가운데, 정부는 △노후 경유차·건설기계·소규모 사업장 저감조치 지원 8000억원 △전기·수소차 보급, 신재생에너지, 저감기술 개발 지원 4000억원 △과학적 측정·감시·분석체계 구축, 한·중 협력 1000억원 △마스크·공기청정기 보급,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2000억원 △산불 대응시스템 강화, 노후 SOC 개량, 재해위험지역 정비 7000억원 등 미세먼지 추경 규모를 산정했다.

여기에 △신수출시장 개척, 벤처창업·성장지원, 관광활성화 1조1000억원 △3대 플랫폼+5G, 8대 선도사업 육성, 혁신인재 양성 3000억원 △위기·재난지역 지원, 지역기반 SOC 확충 긴급경영자급, 창업교육 1조원 △실업급여, 기초생보, 긴급복지, 에너지 바우처 1조5000억원 △청년·중장년·노인 등 일자리 창출·제공 6000억원 등 선제적 경기대응 및 민생경제 긴급지원에 나머지 4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올해도 지난 3월까지 미세먼지 주의경보가 지난해보다 두배 가깝게 늘었고 초미세먼지 농도도 최고치를 경신해가고 있다"며 "미세먼지는 단순한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삶과 국가경제의 위험요인이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또 "세계경제 전망치가 0.2%~0.4%p까지 하향조정됐으며, 우리나라는 수출이 4개월 연속 감소하고 투자 부진도 지속되고 있다"며 "서민경제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보니 선제적이고 보다 과감한 경기대응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정부는 올해 미세먼지 목표 저감량이었던 1만톤에 더해 7000톤 수준이 추가로 감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성장 측면에서는 올해 GDP 성장률을 0.1%p 정도 끌어올릴 것으로 예측됐다. 

홍 부총리는 "추경을 통한 GDP 성장률 목표치는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추경을 통과시켜줘야 가능하다"며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즉시 관계부처 추경 태스크포스(TF)팀을 가동해 국회 심의와 사업집행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추경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