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 日 언론 "美, 비핵화 대가로 체제보장 제시할 것"

윤은숙 기자입력 : 2019-02-10 12:02
요미우리 "제재완화는 돌이키기 힘들어"
 

지난해 6월 12일 1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손을 맞잡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연합뉴스]


이달 27~28일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의 핵심 내용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보상으로 제재 완화보다는 체제 보장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10일 전했다. 

북한 비핵화에 대응하는 미국의 보상 방침은 북미정상회담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이슈다. 북한은 그동안 미국에 경제 제재 완화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에서는 제재 완화는 한번 허용하면 돌이키기 힘들 뿐만 아니라 이제 제재의 효과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수용하기 힘든 제안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은 지적했다. 

때문에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비롯해 풍계리 핵실험장,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장인 동창리 미사일실험장 등의 폐기 및 사찰·검증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미국은 체제안전 보장과 인도적 지원이라는 내준다는 쪽으로 기울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이어 신문은 "북한이 (미국이 내미는) 대가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2차 회담의 성과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북한은 1월 스웨덴에서 열린 북·미 실무회담까지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를 유엔제재의 예외 조치로 처리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북한은 지난해 9월 발표한 평양공동선언에 명기된 영변 핵시설이나 동창리 미사일실험장 폐쇄 등에는 응할 수 있지만, 개성공단·금강산관광 등에 대한 요구는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외신은 전망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미국과 북한이 종전선언을 할 가능성도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약한 종전선언에 북한이 만족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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