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한국경제와 온탕·냉탕 북한경제, "남북경협으로 새로운 전기 마련할 때"

한국 경제성장, 3%도 장담못해·북한 경제는 성장과 후퇴 롤러코스터 반복

SOC·물류·교통·산림 등 남북경협 사업 이외에도 북한 광물자원 활용 기대 높아져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평양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 로비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 시작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3차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2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남·북경협 역시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는 모양새다. 특히 남·북 경협은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한국경제에 활력을 주고, 북한의 경제성장 및 체제유지를 위해서도 더이상 늦출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경제는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며 경제위기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취임 이후 지난해 3.1%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올 들어 곧바로 3% 이하로 추락한 경제성적표를 받아들 처지에 놓였다.

정부는 올해 목표치를 2.9%로 낮췄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2.7%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한국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듬해인 2009년 0.7% 성장률로 곤두박질쳤다. 이후 2010년 6.5%로 치솟았지만, 2011년부터는 2~3%대를 오르내리며 저성장 기조를 보였다.

그나마 정부는 올해에도 수출 실적에 의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수출은 500억 달러가량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 경우, 일평균으로 따져보면 역대 최고 기록인 지난해 10월 24억9000만 달러를 뛰어넘을 수 있다.

다만 반도체 산업의 독주로 일궈낸 성과라는 지적이 크다. 산업 전반의 체질개선 없이는 안정적인 수출확대를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여파와 내수 부진 등으로 한국경제를 견인할 만한 확실한 원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

북한도 비핵화 카드를 통한 경제살리기라는 과제가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최근 10년간 북한 경제성장률을 살펴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08년 3.1%에서 2009년 -0.9%로 경제가 추락했다.

경제후퇴 현상은 이듬해까지 이어지다 가까스로 성장세로 돌아섰지만 △2015년 -1.1% △2016년 3.9% △2017년 -3.5% 등으로 롤러코스터를 탔다.

우리나라보다 북한경제가 더 절박하다는 평가다. 경제성장보다 기초적인 인프라구축이 요구되는 북한은 대외지원 없이는 체제붕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렇다보니 남·북이 위기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남·북 경협이 꼽힌다. 특히 위축된 한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북한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을 비롯 △물류 △교통 △산림 등의 분야에 무게를 싣는 가운데, 북한의 풍부한 자원활용이 한국경제 성장에 힘을 보탤 수 있다는 전망이다.

실제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북한의 금 매장량은 한국의 45배에 달하고, 동은 57배나 많다. 아연도 46배나 많으며 인상 흑연도 16배에 달할 정도로 북한의 매장량이 월등하게 많다. 

이렇다보니 재계는 남·북 경협을 통한 다양한 가능성에 기대가 높다. 새로운 국가개발 수준에 달할 정도로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기도 한다.

정부 관계자는 “남·북 경협을 통해 국내 산업의 체질을 바꾸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걸림돌이지만,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국제사회의 변화가 생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