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증가속도 OECD 평균의 8배

자영업자 대출 600조원 돌파 ‘초읽기’

​돈벌어 이자 못내는 회사도 3000여개

[사진=연합뉴스]

쌓여가는 가계의 빚이 우리나라 경제의 화약고가 되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8배에 육박하고, 자영업자 대출도 600조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여기에 돈을 벌어도 이자를 못갚는 기업이 3000여곳이 넘고 있어 어느 한곳에라도 불똥이 튈 경우 초대형 연쇄폭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20일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한 금융안정상황(2018년 9월) 자료를 보면 2009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속도(부채 증가율-소득 증가율)는 3.1%포인트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OECD 평균(0.4%포인트) 대비 7.8배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올 상반기 161.1%로 작년 말 159.8% 대비 1.3%포인트 상승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작년 말보다 1.0%포인트 오른 84.8%를 기록했다.

한국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6년 말 기준으로 OECD 30개국 중 8위에 이름을 올렸다.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7위를 기록했다.

한은 관계자는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주요국을 크게 상회하는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며 "가계부채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을 계속 상회하면 우리 경제의 소비와 성장을 제약하고 금융시스템의 잠재 리스크를 증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문제는 취약차주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분기말 현재 취약차주 대출 규모는 85조1000억원으로 전체 가계대출의 6.0%를 기록했다. 이는 작년 말보다 2조4000억원이 증가한 수치다.

정부 대책으로 작년부터 가계대출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지만 자영업자 대출은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분기 말 현재 자영업자 대출은 590조7000억원으로 600조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는 전년말(549조2000억원) 대비 41조5000억원이 증가한 수치다.

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 가계대출 증감율은 작년 2분기 10.4%에서 올해 2분기에는 7.6%로 증가세가 줄어든 모양새다. 하지만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은 작년 14.4%에서 올해 2분기 15.6%로 상승세를 보였다.

이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증가한 것이 이유다. 올해 초 정부는 전세난 해결을 위해 임대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세제혜택과 대출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즉 임대사업자들이 사업자대출을 받아 투기에 나서면서 대출금과 더불어 부동산시장 과열을 부추긴 것이다.

한은에 따르면 임대사업자와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2014년 10만명(46만호)에서 2분기 말 33만명(116만호)으로 급증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7만명의 임대사업자가 늘었고 임대주택은 18만호가 증가했다.

한은 측은 "향후 대내외 충격이 발생하면 과다 채무 보유자, 음식·숙박·부동산업 등의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채무 상환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며 "금융기관이 대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일 대출규제에 나설 경우 돈을 벌어도 이자를 못 갚는 기업들은 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작년 말 한계기업은 3112개로 전체 외감기업의 13.7%에 달했다. 한계기업은 이자보상비율이 3년 연속 100% 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즉 영업이익으로 대출 이자를 내지 못하는 상태가 3년 이상 지속된 기업들이다.

특히 이자보상비율이 7년 이상 연속 100% 미만인 한계기업은 942개사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한계기업의 30.3%를 차지한다. 10년 이상 연속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인 곳은 393개다.

한은 관계자는 "정상화 가능성이 낮은 한계기업이 증가할 경우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할 뿐 아니라 금융시스템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회생 가능성이 낮은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노력과 금융기관의 대출 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