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남북정상회담] 미국에 공 던진 김정은 북미회담으로 이어질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평양공동선언문에 서명한 후 합의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사진평양공동취재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합의한 비핵화 조치와 관련, 구체적 조치가 빠져 미흡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공식 발표된 내용 외에 더 많은 비핵화 관련 논의가 있었다는 소식이 나와 오는 24일(미국시간)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회동에서 어떤 논의가 진행될지 주목된다. 

◆진전된 비핵화 방안 없어 VS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 약속 의미있어

이날 양 정상이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 북한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의 참관 하에 영구적으로 폐기하고, 미국이 상응조치를 취할 경우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설 폐쇄를 대가로 미국이 종전선언을 할 경우, '현재핵' 폐기에 나선다는 제안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이 요구한 핵신고, 핵반출 등 완전한 비핵화에는 참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남북관계의 의미있는 진전을 위해 비핵화에 대한 진전이 필요한데, 양자 간 균형을 깨버렸다"며 "향후 비핵화의 예측 가능성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반면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정 정도 양보를 한 상황이어서 향후 북·미 회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번 '평양공동선언'에서 눈에 띄는 점은 김 위원장이 국제사회에 육성으로 비핵화를 약속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확약했다”고 직접 육성(肉聲)으로 약속했다. 이는 4·27 판문점 선언 때보다 한 발 더 비핵화에 나아갔다는 평가다.

특히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게로 했다'는 것도 핵 사찰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 게 아니냐는 평가다.

또 이날 합의문에 담긴 것 이외에도 더 많은 논의가 진행됐고,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논의될 것이라는 소식도 나온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9일 남북 정상의 공동기자회견 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동선언 내용 이외에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면서 "이런 논의의 결과를 토대로 내주 초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속도를 낼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핵무기·핵위협이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해 남북 정상이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 깊이 있게, 허심탄회하게 논의한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고, 남북이 긴밀히 협력기로 한 것도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정상회담 결과를 토대로 북·미 협상이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반응이 비핵화 성사의 관건

남북 정상 간 비핵화 논의의 결과가 공개되면서 시선은 미국의 반응에 집중되고 있다. 이번 회담은 북·미 간 교착국면의 돌파구를 열어 비핵화 테이블을 본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가교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국이 이번 회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북·미 간 비핵화 담판의 속도와 진도, 나아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향배가 좌우될 수밖에 없다.

주목할 것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회담결과에 즉각적으로 '화답'한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정상의 공동기자회견 약 1시간 만인 19일 0시(현지시간)가 조금 넘은 심야에 트윗을 올리며 발빠른 반응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종 협상에 부쳐질 것"이라는 전제조건을 달았지만 "북한이 핵사찰을 허용하고 국제 전문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영구적으로 폐기하는 데에 합의했다"고 의미를 평가했다.

특히 24일(미국시간) 뉴욕 유엔총회를 계기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중재자'인 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명문화되지 않은 김정은 위원장의 제안을 전달할 것이라는 후문도 들린다.

김 위원장이 연내에 서울 답방을 하기로 한 상황에서 북·미 간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올 하반기 '남북→한·미→북·미→남북'으로 이어지는 논의들을 통해 종전선언이 가시화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