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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정상회담 D-2] 문 대통령, '北 현재 핵 포기·美 상응조처' 중재안 낼 듯

주진 기자입력 : 2018-09-16 17:27수정 : 2018-09-16 17:58
남북→한미→북미 회담 거쳐 연내 종전선언 로드맵…평양회담이 첫 단추

[사진=AP·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부터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협의한다.

이번 평양남·북 정상회담 의제 테이블에 비핵화 방안이 올라 있다는 점에서 북·미 교착 상황을 풀고, 연내 종전선언까지 이뤄낼 해법을 찾을지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 6일 방북한 문 대통령의 대북특별사절단에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본인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남·북간은 물론 미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또 김 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신뢰에 변함이 없음을 밝히며, 2021년 1월까지인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중에 북·미간 적대관계 청산과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확고한 의사를 밝혔다.

특히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2차 북·미정상회담을 제안, 교착상태에 빠졌던 북·미 간 협상에 서서히 해빙 분위기가 감지된다. 그런 만큼 ‘중재자’·‘촉진자’로 자리매김한 문 대통령의 이번 평양 방문이 더 주목받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 나서는 문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는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일이다. 1, 2차 남·북 정상회담이 지난 6·12 북·미 정상회담을 추동한 만큼, 이번 평양 회담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발판이 될지 주목된다.

이를 위해 비핵화 조치의 선행 조건으로 종전선언을 요구해 온 북한과 최소한 핵리스트 신고 등의 실질적 조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미국의 간극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좁히느냐가 당면 과제다.

문 대통령은 최근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원로 자문단과 오찬간담회에서 "북한에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려면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게 북·미 교착의 원인"이라고 진단한 뒤 "북한이 한 걸음 더 나가야 할 일은 미래 핵뿐 아니라 △현재 보유한 핵물질 △핵시설 △핵프로그램 등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현재 핵' 포기와 미국의 '상응조처'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평양 방문에서 이런 기본방향하에 구체적인 중재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미국의 핵리스트 제출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최상의 안이지만, 그보다 한 단계 낮은 조치인 비핵화 일정제시 등을 협상 카드로 내놓을 경우 미국을 설득해 종전선언을 추진토록 설득하겠다는 게 우리 측의 복안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달 말 유엔 총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최대한 절충점을 찾으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북·미간 견해차를 좁히고, 나아가 미국의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면 문 대통령의 1차 목표인 연내 종전선언의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문 대통령의 이번 방북이 남북 관계를 진일보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문 대통령의 취임 2년차인 올해 4월 27일 첫 만남에 이어 5월 26일 2차 정상회담과 이번 3차 정상회담까지 세 번째 만남이 이뤄지는 만큼, 남북 정상간 신뢰도 두터워지고 있다는 평가다.

이를 바탕으로 남북간 경제협력사업은 물론 사회문화 분야 등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도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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