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신규택지 공개는 국민 알권리"…경기도·한국당과 엇갈린 주장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에게 "누끼쳐 죄송" 문자

"집값안정에 도움될 것이라 생각…정보유출 동의 못해"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기도 내 미니 신도시 개발 후보지 정보를 언론에 배포한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 알 권리"라고 주장했다. "협의없이 결정해서 집단민원을 유발하는 것보다 충분한 소통으로 합의를 도축하는 게 공익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신 의원은 11일 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본의 아니게 누를 끼쳐 다시 한번 죄송하다"면서 "정부가 집값을 잡기위해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이라 공개한 것이다. 집값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신 의원은 "협의 중인 내용을 공개한 것은 신중하지 못하고 경솔했다는 지적에 동의한다"면서도 "이것을 정보유출로 몰고가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해당 자료는 과천시장에게 문서사진 4장을 문자로 건네 받았다. 그는 "저는 이 자료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보내면서 의왕, 과천 주택공급계획에 대해 보고하라고 했고 LH직원은 의왕, 과천 공급계획 상세도면을 가져와 설명하면서 지도를 제외한 3장짜리 문제의 자료를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료 어디에도 공개하면 안 된다는 표시가 없었고, 구체적인 지명은 모두 삭제돼 있었다"면서 "별도의 판넬로 가져와 설명하면서 주민공람 전이므로 공개하지 말라고 요구한 의왕의 2000세대 공급계획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이 국회의 자료요구와 여론수렴, 전달 기능을 위축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 정보유출과 공무상 비밀누설 프레임이 공무원들에게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구실로 악용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신 의원의 주장은 앞서 경기도가 자체 조사결과, 경기도청에 파견중인 국토부 직원이 신 의원에게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발표와 배치된다. 아울러 LH관계자는 신 의원에게 공개하지 말 것을 당부했지만 신 의원이 어기고 LH관계자를 통해 입수한 자료를 공개했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과도 엇갈린다. 한국당이 11일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검찰에 고발한 만큼 검찰조사에서 진위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 의원은 지난 5일 LH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경기 과천·안산(2곳)·광명·의정부·시흥·의왕·성남 등 8곳을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로 검토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신규택지 후보지역을 확정 전 공개할 경우 투기 수요가 몰릴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이 일었고 신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사임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신 의원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공익적 차원"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