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법원 이틀째 압수수색

양승태 사법부 비자금 조성혐의 조사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이 6일 오후 2015년 8월부터 작년 초까지 대법원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이민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의 현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 뒤 압수품을 들고나오고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이 전날에 이어 7일 오전 대법원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이날 예산담당관실과 재무담당관실에서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 집행과 관련한 기록을 추가로 확보했다. 

검찰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인 2015년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 공보관실에 배정된 예산을 현금으로 다시 모은 뒤 상고법원 추진 관련 일을 하는 고위법관들에게 격려금·대외활동비로 준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당시 법원행정처가 조성한 비자금은 총 3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전날인 6일 오전부터 대법원 예산담당관실과 재무담당관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의 현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야간 영장 집행에 동의하지 않아 오후 6시 30분경 수색을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