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10분거리 체육관 들어서고 50~60대 신중년 일자리 2만8000개 나온다

김동연 부총리, 27일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지역밀착형 생활SOC 통해 국민 삶의 질 개선, 신중년 일자리 마련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전국에 10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건립하는 등 국민 삶과 밀접한 생활SOC(사회간접자본) 사업에 8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또 퇴직연령층인 50~60대 등 신중년 세대의 일자리도 2만8000개가량 만든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7일 주재한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어려워진 고용과 분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한다"며 "10대 지역밀착형 생활SOC와 신중년 일자리 방안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소득분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체육시설 및 복지시설 확충, 노후산단 재생 등 생활SOC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은 올해 5조8000억원보다 50%가량이 늘어난 8조7000억원 규모다. 예산과 매칭돼 투입되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까지 합할 경우, 12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생활SOC는 기존의 토목사업 등 전통적인 개념의 SOC와 달리,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체육시설·도서관 등을 가리킨다.

세부적으로 문화·체육시설 등 편의시설과 관광 인프라 확충에 1조6000억원이 들어간다. 올해보다 6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도시재생·어촌뉴딜 등 생활여건 개선과 노후 산단 재생 등에는 올해보다 1조4000억원 증가한 3조6000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복지시설 개선,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올해보다 8000억원 늘어난 3조40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정부는 특히 생활SOC 투자를 통해 2022년까지 체육시설의 접근성을 13.8분(2017년 기준)에서 10분 이내로 줄일 계획이다. 

또 전통시장의 90%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화재 알림시설 설치율도 5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도시바람길' 숲도 17개 시·도별로 1개소씩 조성한다. 도시재생 지원 역시 올해보다 30%가량 늘려 내년에는 1조5000억원까지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내년에 퇴직 연령층인 50~60대 등 일명 '신중년세대'를 위한 일자리도 2만8000개가량 만든다.

이 중 △지역아동센터 학업지도 △장애인 거주시설 활동 보조 △다함께 돌봄시설 하교지원 등 사회적 수요가 있고 기여도가 높은 활동을 중심으로,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를 2만개가량 만들 계획이다. 여기엔 741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혁신도시의 기업 이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2022년까지 기업 2000개 이주 및 고용인력 2만명 창출 계획 등도 발표했다. 민자고속도로 평균 통행료 역시 2022년까지 현재 고속도로 통행료의 1.1배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퇴직 연령층 세대의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은 소득주도성장의 연장선상에 있다"며 "확장적 재정운용과 다양한 제도 개선 등을 연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실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