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사상태 빠진 지방 부동산] 돌파구 없는 지방부동산시장 침체 늦춰야...수도권과 동일한 규제 안돼

다주택자 규제로 지방 침체 가속화

국토부 지자체 대책 마련 서둘러야

 

[그래픽=김효곤 기자 ]

지방 부동산 시장이 극심한 침체에 빠지자 지방자치단체들이 나서서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지방부동산시장 침체는 부동산뿐 아니라 인구 감소, 지역 경기 침체 등 여러 요인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침체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라도 지방에 서울과 동일한 ‘집값 잡기’ 규제를 들이대서는 안 된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특히 정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로 수도권으로 수요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바람에 지방 부동산 시장이 더 어려줘진 만큼 보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서울과 동일한 잣대로 지방 부동산 시장을 봐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세종, 대구, 광주 빼고는 지방 전체가 어렵고, 입주 물량이 늘어 미분양이 적체되면 어려움이 더 심해질 것이다”며 “지방에 대한 규제를 서울이나 경기도와 똑같이 맞물려 가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와 양도세를 완화해주고, 지역별로 주택공급량추이에 따라 정부가 공급 물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또 지방의 경우, 금융규제를 완화해 주택 소비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수요억제책이 단기간에 굉장히 강하게 도입돼, 한 채 더 사려는 수요가 완전히 꺾였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풀면 부동산 투기 수요를 일으켜 경제 전반을 위협하니, 위축된 지역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는 식으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원갑 전문위원도 “지방은 실수요에 의한 부동산 시장이다”며 “강남 집값을 잡는다면서 똑같은 잣대를 들이댈 것이 아니라 지역에 맞는 맞춤형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역 경제가 살아나야 지방 부동산 시장을 살릴 수 있다는 조언이 잇따랐다. 박원갑 전문위원은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신도시를 마구잡이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화전민식 개발을 관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지방부동산은 실수요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역경제상황, 인구 변화 등을 고스란히 반영할 수밖에 없다”며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팀장은 “위축지역 지정 등은 오히려 낙인효과를 줄 수 있다”며 “주택 수요를 유입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등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보완해 효과는 높이고 부작용은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수욱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서울이나 대도시 지역에 다주택자의 단기 투자를 막을 수 있도록, 다주택자들의 취득세를 실수요자들과 다르게 부과하는 식의 강한 규제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도 지방 부동산시장 침체를 심각하게 보고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지자체의 규제완화요구를 검토하는 한편 최근 투기가 진정된 지역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달 말까지 부산진구를 청약조정지역 대상에서 해제하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 시장 침체와 관련해 수급조절, 소비자 보호대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 대응이 필요한 경우 위축지역 지정 등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