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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국회3컷] 국회 특활비 '폐지', 현역 지지 '경고' 민주당, 건국절 재점화 한국당

김도형 기자입력 : 2018-08-18 07:00수정 : 2018-08-18 07:00
국회 특활비, '꼼수' 쓰다 결국은 폐지…현역의원 전당대회 공개지지 '경고'한 민주당
8월 둘째 주, 국회에서 가장 큰 이슈는 국회 특수활동비 문제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거대양당은 특활비를 양성화 하는 방향의 개선을 시도하다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결국 국회 특활비는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전당대회 시즌인 민주당에선 경쟁이 '과열', 현역 의원들의 공개적인 지지 선언으로 인해 한 차례 내홍을 겪었다. 한국당은 광복절을 앞두고 '건국' 논란을 재점화, 이념 공세를 시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주의 국회3컷은 오락가락 국회 특활비, 민주당 전당대회 현역의원 '경고', '민생' 찍던 한국당 다시 '우클릭?'이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1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오늘부로 외교·안보·통상 등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하고 모든 특수활동비를 폐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참여연대가 지난 7월 국회 특활비 내역을 공개한 뒤 특활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정치권은 논란을 '뭉개고' 가는 듯 했으나,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에 맞설 수는 없었다.

거대양당은 수 차례 '꼼수'를 사용했다. 특활비 전면 폐지를 주장한 바른미래당과 달리, 영수증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특활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특활비 중 상당 부분은 공적 목적으로 쓰이는 업무추진비 성격이 많아 양성화해 투명하게 운영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역풍'이 불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13일 회동에서 국회 특활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도 '꼼수'가 있었다. 교섭단체 몫으로 배정된 특활비만 폐지하고 국회 의장단 및 상임위 특활비는 '감축'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한 것.

또다시 비판에 직면한 국회는 16일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한 모든 특활비를 폐지하기로 했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직접 정론관에 서서 "국회는 오늘부로 외교·안보·통상 등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하고 모든 특활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송영길 후보, 추미애 대표, 노웅래 당 선거관리위원장, 김진표 후보가 1일 국회에서 열린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전당대회가 한참인 민주당에선 현역 의원에 대한 '구두 경고'가 있었다. 이해찬·김진표·송영길 후보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현역 의원들이 특정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나선 것이다.

발단은 전해철 의원이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한 것이었다. 민주당 당규는 현역 의원들이나 지역위원장이 당내 선거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 후보가 반발했다. 송 후보는 14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최근 특정 후보에 대한 일부 의원의 공개적인 지지 표명으로 초래되는 당내 분열 우려에 심각성을 느끼고 당 중앙위에 이의 제기 등 적정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종걸·박범계 의원 등도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피력했지만, 이번 경우를 문제삼은 것은 친문 핵심인 전 의원의 영향력을 의식해서라는 분석이다. 최재성 의원도 특정 후보 지지를 밝히려고 했지만 논란이 되자 철회했다.

당 선관위는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불거진 공개 지지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선거 과열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의원 4명과 전 지역위원장 1명, 현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1명 등에 경고했다"고 밝혔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건국 70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기념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당은 광복절 전후로 다시 '이념' 공세에 나섰다. 대한민국 건국 시점이 1919년 임시정부 수립부터인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부터인지를 따지는 해묵은 논쟁에 다시 불을 붙인 것이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심재철 의원이 주관한 대한민국 건국 70주년 기념 토론회에 참석해 기념사를 했다. '건국 70주년'이란 표현은 대한민국 건국 시점을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일로 보는 관점이다.

김 비대위원장은 14일엔 "김대중·노무현정부도 1948년 건국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며 "저는 기본적으로 전체 다수의 의견은 1948년이라고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의 '우클릭'은 당내 반대 세력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고, 우파의 결집을 도모하려고 했다는 분석이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한국당은 '1948년 건국론'을 들먹이며 해묵은 이념논쟁을 시도하고 있다"며 "광복절을 갈등의 장으로 만들어 보수 세력의 결집을 꾀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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