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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민일보, "미국 학자, 전문가도 자국 무역정책 비판"

김근정 기자입력 : 2018-08-13 12:09수정 : 2018-08-13 12:09
美 학자 "중국 뿐 아니라 미국, 세계 무역체제 무너뜨려...모두가 피해"

[사진=바이두]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잇따른 고율 관세부과 예고로 중국을 압박하고 중국은 "피하지 않겠다"면서 미국의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을 비판하고 여론 형성에 주력하는 양상이다.

이러한 분위기에 따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13일 미국 전문가와 학자들도 미국의 보호무역이 세계 공동의 이익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소개했다.

인민일보는 "무역전쟁이 시작된 이후 미국 내 수 많은 전문가, 학자들이 세계화가 심화 발전하고 각국 이익 교차점이 커지는 시대적 조류에 부합하지 않는 무역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면서 "세계 산업사슬에 속한 기업과 소비자의 이익은 물론 세계 다자무역체제와 경기회복의 여정에 악영향을 준다고 지적한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의 무역정책이 세계 경제·무역 협력을 혼란스럽게 할 뿐 아니라 그 부작용이 미국 기업을 포함한 세계 기업으로 번질 것이라는 게 미국 학자들의 전반적인 견해라고도 했다.

시큐러스대의 한 경제학 교수는 최근 '뉴욕타임스' 기고문을 통해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상품 중 60%는 중국 기업 소유의 공장에서 생산되고 이들 중 상당수가 미국 제조업체가 필요로 하는 부품을 제조하고 있다"면서 "이는 중국에 대한 관세부과가 실질적으로는 중국 공장을 보유한 미국(혹은 유럽)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결국 제품 가격인상을 초래해 미국 소비자도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브루킹스연구소 데이비드 달러 선임연구원과 중국 대외경제무역대 왕즈(王直)교수는 공동명의의 문장을 통해 "미국이 '무역 301조'에 근거해 조사를 하고 중국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제품을 관세부과의 핵심 타깃으로 삼고 있다"면서 "하지만 컴퓨터, 전자설비 등 제품 수출로 창출한 부가가치 중 중국으로 귀속되는 것은 10%도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결국 다른 국가가 타격을 받게 된다는 의미다.

인민일보에 따르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유명한 조셉 스티글리츠 콜롬비아대 교수는 미국의 적자 등 문제가 중국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스티글리치 교수는 "내부적으로 저축률이 지나치게 낮다는 문제가 있다"면서 "미국인들이 무역전쟁으로 취업 기회가 즐고 물가는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을 인식할 수록 무역전쟁에 대한 반대여론도 거세질 것"이라고 봤다.

미국의 무역정책이 다자무역체제를 흔들어 국제사회 공동의 이익을 해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역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은 "미국의 최근 행동이 세계 무역체제를 깨부수고 세계 무역량 급감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미국 정부가 세계 경제에서 흑자국만이 게임의 승자가 아니며 공급사슬을 파괴하면 모든 사람이 손해를 입는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고 꼬집었다.

최근 미국의 무역정책이 지나치게 '근시안적' 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ASPI) 부소장은 최근 "무역전쟁은 글로벌 공급사슬과 역내 공급사슬이 점점 더 미국을 피해가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미국을 제외한 세계 각국이 거래하는 형태의 무역구조가 형성되면 미국의 노동자, 농민, 기업은 주요 시장에서 밀려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는 최근 전문가 칼럼을 통해 미·중 무역전쟁이 과거 미·일 간 무역전쟁과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 1980년대 일본은 상대적으로 미국 기업에 폐쇄적이었지만 중국 시장은 크게 개방된 상태다. 중국 시장에 진출한 미국 기업은 매출 등 상당 부분을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의미다.

또, 세계 경제의 미·중에 대한 의존도가 커 양국간 무역전쟁이 심화되고 지속되면 세계 무역 전체 틀까지 무너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달 340억 달러 규모 상대국 제품에 25% 고율 관세를 부과한 후 관계 악화와 정체를 반복하며 무역전쟁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은 오는 23일 16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추가로 25% 관세 부과를 예고한 상태다. 앞서 2000억 달러 규모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도 공개해 중국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중국은 미래 전략인 '중국제조 2025' 등 '기술굴기'에 딴지를 거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언론 등을 통해 미국을 비판하고 국제 우군 확보에 공을 들이며 미국의 동태를 살피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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