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정부·국회·사법부, 국민 신뢰 되찾기 위한 과제 산적"

문희상 국회의장 등 헌법기관장 초청해 오찬…"민생과제 중 중요한 것은 대부분 국회 입법 사항, 관심 가져달라"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우리 정부는 정부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국민들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 해야될 과제들이 많은 것 같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의 취임 축하차 5부 요인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헌법기관들이 이제는 상당한 역사와 연륜, 경험을 축적을 한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민들 눈높이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민들이 바라는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5부요인들을) 청와대로 모신 것이 이번이 네번째다. 오늘은 특별히 문 의장 취임을 함께 축하하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모셨다"고 축하 인사를 건넨 뒤 "우리 정부의 개혁과제, 특히 이제 민생과제 중에 중요한 것은 대부분 국회 입법 사항"이라며 "국회 처리를 기다리는 민생관련 법안들이 많다. 의장님께서 좀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다음달로 임기가 만료되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에게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우선은 그동안 노고가 많았다는 말씀 드린다"고 인사를 건넸고, 이낙연 국무총리에게는 "어제부터 휴가신데 오늘 특별히 자리를 함께 해주셨다. 감사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헌법기관들로서는 아주 뜻깊은 시기다. 지난달에 이미 국회 주관으로 재헌 70주년 행사 가졌고 다음 달에는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을 대법원에서 주관해서 할 예정이다. 이번 달 말에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를 하게 된다"고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에 문 의장은 "(대통령이) 1년간 전광석화처럼 쾌도난마로 일하시는 와중에 국회에서는 제도적으로 마무리를 못 한다는 국민의 질책을 제가 많이 듣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각종 규제혁신 법안이나 각 당의 우선순위 법률 등을 새로운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 역시 "여태까지와 다르게 그야말로 사법부가 눈에 띄도록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사법부의 제도 개혁 등 기타 여러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며 각오를 다졌다.

김 대법원장은 "결국 입법으로 마지막 보완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저희가 최선을 다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안을 만들겠지만, 정부와 여당, 국회 관계자들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당부했다.

이 헌재소장도 "재판을 하다 보니 저희가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하면 할수록 국민의 눈높이는 더 높아지는 것 같다. '이 정도면 됐다'라는 것은 없고 높아진 눈높이에 맞춰 힘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휴가 중인데 참석했으니 비공식 발언을 하겠다"고 운을 뗀 뒤 "정부가 아무리 잘해도 국민께는 모자란다는 평범한 사실을 절감하고 있다. 하물며 더러는 잘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있으니 국민이 보기에 안타까움이 클 것"이라고 자기반성을 했다.

이 총리는 이어 "늘 심기일전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이 5부 요인과 자리를 가진 것은 지난 5월3일 남북회담 성과 공유를 위한 오찬 간담회 후 석달 여 만이다.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은 해외출장중이라 불참했다.

이날 오찬에는 문 의장을 비롯해 김명수 대법원장, 이낙연 국무총리,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