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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무역전쟁 대비 구조조정 속도…"연내 좀비기업 퇴출안 확정"

베이징=이재호 특파원입력 : 2018-08-09 15:02수정 : 2018-08-09 15:02
발개위 등 5개 부처, 종합대책 내놔 부실기업 정리, 출자전환 확대 방점 장기전 국면, 실물경제 부담 줄여야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5개 부처가 공동으로 발표한 '기업 부채비율 인하 업무 요점' 내용. [사진=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홈페이지 ]


중국이 연내 '좀비기업' 퇴출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확정·발표할 방침이다.

또 신용리스크가 큰 국유기업 명단을 작성해 부채 감축 목표와 시한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미·중 무역전쟁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더이상 부실기업을 떠안고 갈 수 없다는 절박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부실기업 '블랙리스트' 작성…파산제도 활성화

9일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전날 '2018년 기업 부채비율 인하 업무 요점'을 발표했다.

발개위 외에 인민은행과 재정부,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등이 함께 입안했다.

이번 정책은 부실기업 퇴출과 구조조정에 방점이 찍혀 있다.

우선 올해 내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좀비기업을 정리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기업 파산 제도 활성화도 도모한다. 파산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각지에 정부와 법원 간 협의 기구를 만들어 비용·인력 등 문제를 논의하도록 했다.

과도한 부채를 떠안고 있는 국유기업에 대한 관리·감독도 한층 강화된다.

업종·규모별로 부채비율 조기경보제를 도입하고 리스크 현황을 분석한 뒤 중점 관리 기업 명단을 작성하기로 했다. 명단에 포함된 기업은 부채 감축 목표와 시한을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대형 국유기업의 리스크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전략적 투자자 유치 등 자구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기업에는 자금 지원 등을 제한하기로 했다.

◆국유기업 출자전환 가속…주주 보호 강화

기존에 추진하던 국유기업 대상 출자전환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중국 정부는 은행과 보험사, 사모펀드 등이 국유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대신 주식을 취득하는 출자전환을 장려하고 있다.

기업의 부채비율을 낮추는 한편 민간자본이 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하도록 해 국유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다.

발개위는 "화폐정책 등의 수단을 사용해 (국유기업) 출자전환에 소요되는 자금을 낮은 비용으로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은행의 자금 운용 여력을 확대하기 위한 인민은행의 지급준비율 추가 인하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출자전환을 통해 국유기업 지분을 소유하게 된 주주들의 권익 보호 장치로 마련된다. 올해 내로 출자전환 주식 거래소를 만들고, 주주의 경영 참여 등을 보장하는 정책도 시행키로 했다.

◆경제 불확실성 고조, 체질 개선 절실

중국 정부가 기존에 발표했던 정책에 일부 새로운 내용이 추가된 종합 대책을 또다시 내놓은 건 조기에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가 실물 경제에 조금씩 반영되는 것도 중국 정부가 조급함을 느낄 법한 이유다.

무역전쟁이 장기전 국면으로 접어든 만큼 버텨내는 힘이 중요한 때에 부실기업을 계속 끌어안고 가는 것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발개위는 "중앙경제공작회의 등에서 결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한 각종 업무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중대한 리스크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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