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물가안정 위해 이달 중순 쌀 4만t 공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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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8-08-0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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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비축미 풀어 쌀값 급등 진화

  • 햇곡식 나오기 한달 전 공매 추진에 우려도

[연합뉴스]

정부가 이달 중 비축하고 있던 쌀을 풀기로 했다. 최근 크게 오른 쌀값 상승세를 완만하게 하고, 폭염 영향으로 상승한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2일 “쌀 가격 안정과 미곡종합처리장(RPC) 원료곡 보유량 확보 등을 위해 4만t을 공매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6월 수확기까지 쌀값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10만t을 공매했지만,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산지 가격은 17만7052원(80㎏)으로, 12만원대이던 1년 전과 비교해 33.3% 증가했다. 20㎏짜리 쌀은 이달 1일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2.7% 급등했다.

가격이 계속 오르는 것은 쌀 소비가 늘어난 긍정적 요인이라기보다, 공급이 부족해진 영향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신곡(新穀)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기존 물량을 격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시장격리 여파가 올해까지 이어지면서 가격 상승이 멈추지 않았다.

이는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왔다. 여름철 폭염 영향으로 다른 농산물 가격까지 올라, 식탁물가 부담이 가중됐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쌀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며 “향후 신곡이 나오는 추석까지 고려하면 소비자물가는 더 가파르게 오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농식품부는 1일 배추‧무를 포함한 농산물 수급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이에 따라 공공비축미를 추가로 방출, 가격상승 요인을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쌀은 다른 농산물 가격에도 영향을 미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추가 공매 물량으로 쌀값이 크게 낮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상승세를 완만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쌀값을 내리는 게 목적이 아닌, 가파른 상승세를 진정시키기 위한 조치라는 의미다. 시기는 이달 중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곡이 나오는 시기를 목전에 두고 공매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비축미 방출 시점을 놓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비축미가 풀리면서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되면 신곡이 구곡(舊穀)보다 가격이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르면 내달 중순 첫 햇곡식이 나온다. 다른 농식품부 관계자는 “(공매로) 쌀값이 하락할 수 있지만, (가격에) 충격이 가거나, 큰 폭으로 떨어질 정도의 물량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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