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기무사, 盧 탄핵 때도 대정부전복 관리 문건 작성"

"문재인 정권, 드루킹 특검 희석하려 군사기밀 유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오른쪽)가 1일 오후 국회에서 기무사 문건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국방위 간사인 백승주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일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 진행 상황에서 대정부 전복 대비 차원에서 국군 기무사령부가 군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 다수 문건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밝히면서 "당시 작성된 대정부 전복 위기 관리 단계 격상 건의 문건은 10여 페이지의 본문과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위기 목록 및 중요 목록이라는 첨부 문건으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2016년에 작성된 67쪽 분량의 실행 계획과 유사한 내용 구성과 분량으로 이뤄져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이석구 기무사령관에게 대면보고를 받고 이런 문건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해당 문건에 △대정부 전복 상황 파악 및 보고 체계 강화 △군 장병 수도권 이동 상황 파악 △대정부 전복 관련 첩보 수집 활동 강화 △특별관찰대상자 동향 집중 관찰 및 A급 기자 관리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금일 보고 과정에서 문건 일체를 공개하고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기무사령관은 일부만을 보고했다"며 "은폐하려고 한 것은 아닌지 유감스럽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의 이 기무사령관이 제1야당 원내대표를 속이는 것도 모자라서 국민을 속이려고 작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2016년 계엄 문건과 유사하다고 판단하느냐'는 질문에 "세부적으로 봐야 한다. 그건 언론과 국민이 판단할 일"이라고 했다. 다만 국방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백승주 의원이 "탄핵 소추 결정을 전후로 해서 일어날 수 있는 정치적 상황에 대비한 군사적 대비 계획이기 때문에 기본적 목적에서 같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해당 문건에 계엄 문건처럼 위헌적 요소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명확한 답변을 피하면서 "문재인 정권은 드루킹 특검을 희석하고 제1야당을 내란 공범으로 몰아가려는 야당 탄압 정치 공작을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명확한 진실 규명을 위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 앞에 한점 의혹없이 진실을 밝혀갈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도 별도의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명확히 규명해 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종식시키는데 협력하라"고 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군사기밀 유출 경위에 합동수사단이 반드시 수사해주길 바란다"며 "군 개혁이 필요하다면 군 기강을 문란하게 하고 군사기밀 유출로 여론몰이를 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적 식견과 판단을 통해 해야할 것"이라고 했다.